금융권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
18개 시중 은행에서 지난 5년간 횡령 및 유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73건 사고금액은 10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신한, 하나, SC, 씨티, 외환, 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은행 등 18개 은행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군포)이 각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08월까지 횡령 및 유용 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농협 42건이었으며 뒤이어 우리은행 29건 신한은행 26건 순으로 밝혀졌다.
횡령금액 역시 농협이 159억으로 최고액이었다. 우리은행 115억, 국민은행이 112억 순이다. 지난 2010년 지점장 1인의 499억 횡령 사건으로 횡령액 509억원 기록한 외환은행 제외했다.
사고가 가장 많았던 상위 3개 은행(농협,우리,신한)의 사고 건수가 전체 사고 건수의 56%에 달하는 97건이었다. 횡령 및 유용액이 가장 많은 상위3개 은행(외환, 우리, 농협)의 사고금액이 전체금액의 74.1%에 달했다.
10억 이상 횡령건수는 13건으로 우리은행이 4건, 농협, 국민, 하나은행 각 2건 외환, 경남, 제주은행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은행 18개의 총사고액 1056억원 중 미회수액은 약788억으로 사고액의 74%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회수액에 대해 각 은행은 고발조치 등을 하고 있지만 회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학영의원은 “횡령사고의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보다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었으며 특히 농협은 사고 건수와 횡령액 모두가 18개 은행 중 가장 많다”며 “농협은 전산사고, 정보유출, 횡령사건 등 금융권 사건사고엔 빠지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횡령사고가 잦은 것은 은행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