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山鳴動鼠一匹(태산명동서일필).
고대 로마 시대의 유명한 시인 호라티우스(Horatius Flaccus. Quintus. BC.65~ BC.8)가 쓴 “산들이 산고 끝에 우스꽝스런 생쥐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한문으로 의역한 고사성어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큰일이라도 하려는 듯 태산이 울릴 정도로 요란을 떨더니 막상 마치고 보니 겨우 쥐 한 마리 잡았다는 뜻이다. 시작만 있고 끝맺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금의 한국사회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개조에 나섰다. 적폐를 척결해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불과 6개월도 안돼서 용두사미로 끝을 맺었다.
박근혜 정부는 모피아· 철피아·교피아·해피아 등 퇴직관료들은 자신들만의 이너서클을 형성해 퇴직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해 전관예우의 폐단이 심해 '관피아' 척결을 내세웠다. 물 건너 간지 오래다.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올해 7월까지 안행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총 449건 중(자진사퇴 15건 제외) 411건(91.5%)이 취업 가능?승인 판정을 받았고 38건(8.5%)만이 제한?불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건 중 8건(88.9%)의 취업가능?승인이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16건 중 13건(81.3%), 국세청은 24건 중 23건(95.8%), 감사원은 13건 중 11건(84.6%)의 취업심사가 통과됐다.
이들 기관의 퇴직 고위공직자들은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 취업제한 기업의 대표, 이사, 고문 등의 직위로 취업가능?승인판정을 받았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총 109건의 취업승인 심사가 있었고 96건(88.1%)이 승인됐다. 대통령실(경호실?비서실 포함) 43건, 국가정보원 10건의 퇴직 고위공직자 심사는 전부 취업가능?승인이 이뤄졌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는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가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박상은·조현룡·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등 비리의혹을 받는 동료의원들을 위해 ‘방탄 국회’를 계획한다. 새정연 주도하에 22일 임시국회를 연다. 의원들은 검찰에 심문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의원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권력 앞에 무기력하던 검찰은 달라졌다. 수사관을 보내 의원들에 대한 구인장 집행에 나섰다. 결국 의원들은 굴복한다. 법원에 자진 출석하기로 해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다.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선 것은 8월 임시국회가 2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해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섰다. 법원도 신속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박상은·조현룡·김재윤 등 국회의원 3명이 전격 구속됐다.
구속된 박상은·조현룡·김재윤·이석기(2013년 구속)의원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길 것이다. 구속 수감 중인 상태에선 무노동·무임금의 노동법을 적용해 세비를 줘선 안 된다.
세월호는 한국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 사건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미해결 상태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심하다. 국가는 재난을 당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이 기본책무다. 수습하면서 안전대책 매뉴얼을 마련해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나 정치권은 대비책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못하고 있다. 아직도 바다에서 구조되지 못한 희생자를 수습도 못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군대도 구멍이 뚫렸다. 군폭에 희생당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끊이질 않는다. 또 법을 지켜야 하는 법조사회에 아랫도리도 풀렸다. 총체적 부실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둡고 어눌한 뉴스만 넘치는 대한민국을 힐링으로 이끈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가 내탓”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세상의 희망의 메시지 전하는 프란치스카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다. 낮고 겸손한 자세로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희망을 던져준 교황에 행보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모처럼 제대로 된 힐링을 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이고, 국가라는 생각이다.
국문호<정치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