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추가 하락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 가격의 하락세는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이론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 시장 부양에 도움이 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주택시장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되지 못한다는 것.

송흥익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라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발휘되면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과거에 경험했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시장의 침체는 경기 순환적인 요인이 아닌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조적 요인으로는 크게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30∼54세 인구 감소라는 사회 경제적 변화와 1000조원 수준까지 늘어난 가계 부채가 꼽았다.

인구학적으로 주택 실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가계는 부채를 축소하는 데 집중하는 상황이므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집값이 아직 높을 뿐 아니라 주택 수요층인 30∼4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값은 더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상연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가파르게 떨어지지는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수요자들 구조 자체가 변하는 추세에 더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서 수요가 있는데도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일본의 부동산 버블도 한국에도 올 수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대욱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일본도 제로 금리이지만 주택값이 확 올라가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집값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싼 가격에라도 팔고, 그런 부담이 덜한다면 자산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천천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1983년 동경 도심부부터 시작하여 1991년까지 9년간 동경전역, 대도시, 지방 등으로 시차를 두고 급등했다. 하지만 전방위적 버블억제 정책이 펼쳐진 가운데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심리가 무너지면서 버블 붕괴가 시작되었고 결국 실물과 금융의 복합 불황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전국 주택지수는 25.0%, 강남지역아파트는 75.9%가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안화정책,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경쟁 등 버블 형성의 배경은 일본과 유사하다.

최명철 재계3.0연구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지역의 투기적 가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가 경제에의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 가능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버블 붕괴 시 중산층 이하의 개인파산 신청 급증에 대비하여 약화된 서민금융시스템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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