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정자산투자에서 20~25%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액이 이미 2010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규제정책 등으로 급격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고 지방정부들의 완화 정책들이 무산되면서 오는 9월 추가 부동산 규제 정책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중국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원 긴급 고지’를 통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시킨 지방 당국들에게 이를 엄격히 실행, 제멋대로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집값 상승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정책강도가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성연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만 부동산 규제 정책 입장만 고수할 뿐 정책 강도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지난 4월부터는 부분적으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4월부터 부동산 대출 10~15% 우대금리를 실시했고, 6~7월에는 대출 금리 하한선을 하향조정해 대출비중이 높은 기업 및 가계 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성 연구원은 “이 같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나마 규제 입장을 유지하는 까닭은 지방정부 및 투기세력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에 따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은 중서민층의 1가구 1주택을 현실화하는 것인데 여전히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한 고소득층의 투기세력들이 많다는 것이다.
성 연구원은 “상해지역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소득이 700만원 정도인데 반해 30평대 부동산 가격은 2억원 이상으로 한국과 비교해 보면 부동산 가격은 비슷하지만 가계 소득은 1/3 수준”이라며 “이에 중서민층이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대부분 주택 구입자들은 소득 20%를 상회하는 고소득층이고 그 중 일부 투기세력들에 의해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미 부동산 가격이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10%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압력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2009년 상반기와 같이 7월부터 CPI(소비자물가지수)가 1%대로 둔화되고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아진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10~11월 정권 교체를 앞두고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실시한다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성 연구원은 “따라서 하반기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규제 정책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현재 정책 강도를 유지한다면 하반기 부동산 경기는 점차 회복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미 지난 3월부터 14개도시 부동산 판매비준 비율이 1% 보합권을 나타내면서 수요가 증가 중이고 부동산 재고량도 4월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3분기 재고 조정 주기를 거쳐 4분기 신규 부동산 투자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