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의 핵심 정치적 합의 난항
해결책 제시됐으나 모럴헤저드 문제
유로존은 장기간 누적된 환율 왜곡과 재정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빚어지고 있는 단일 통화체제의 태생적인 한계,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요소가격의 왜곡, 과도한 복지정책이 낳은 뿌리 깊은 재정부실, 포퓰리즘과 느슨한 노동강도(생산성) 문제 등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유로존의 문제는 단기, 장기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만족시켜야 해결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리스나 포르투갈의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시켜야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화를 이뤄야 한다. 유로존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는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을 기울였으나 각 국가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지에 관해서는 모두가 즉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예측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정답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이 정치적인 데 있고, 그 열쇠는 독일이라는 한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유로 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신용경색을 막기 위한 미시적인 조치들과 이를 위해 돈을 푸는 것 외에 뚜렷한 방도가 없다.
새로운 해결책으로 유로본드가 제시됐으나 독일은 모럴헤저드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유로본드의 대안으로 독일 경제전문가 위원회는 ERP(European Redemption Pact)를 제안했다. ERP는 각 국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부채를 ERF(European Redemption Fund)에 이전시키고 20~25년 동안 분할 상환하며, ‘debt brake’ 등의 조치로 향후 재정건전화를 강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모럴헤저드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제프리 프랭클 교수는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Blue Bonds를 제안했다. 각국에 부채비율을 낮출 인센티브를 제공해 강제력이 없어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막는 데 한계를 지닌 재정협약을 보완하자고 했다. 단, Blue Bonds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채 증가 속도 안정과 은행 부실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재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자국의 이해에 부합해야 한다. 유로존 차원에서 재정 취약국을 지원하는 연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는 재정건전화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럴헤저드의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긴축을 강요할 수는 있겠으나 외부 지원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재정 건전화가 자국에도이익이 되는 Blue Bonds와 같은 방식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모델이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진 국가에는 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재정 취약국은 아무리 GDP대비 부채비율을 60% 이하로 끌어내려 Blue Bonds의 낮은 금리를 누리고 싶어도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 60%에도달하는 동안 겪는 고통이 너무 큰 탓이다.
ERP는 재정 건전화 과정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ERP에 참여하는 국가는 20~25년간 균등한 비율로 국가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부채 상환 기간에는 GDP대비 구조적 재정적자 비율을 0.5%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각 국가가 금이나 기타 자산의 형태로 ERF로 이전한 부채의 20% 이상 담보를 제공하거나 특별세를 지불하는 방안도 논의되면서 채무 감축 이행 가능성을 높아졌다. 그러나 개별 국가가 채무 변제를 못하는 경우 담보는 ERF에 몰수당할 수 있다.
독일은 유로본드에는 부정적 입장이나 ERP는 채권 발행 규모(GDP의 60%를 넘는 부채 규모)와 기간(20~25년)을 한정하고 있고, 부채 삭감을 자국이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로본드에 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을 말하자면 뭔가 사태의 뚜렷한 방향성이 결정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유로체제에 관한 보다 근원적인 해결의 실마리와 방향성은 내년 독일총선이 지나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점 고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