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하락은 10만명의 일자리를 뺏는다. 우리나라는 최소한 4%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3%대로 성장률이 내려가면 고용수요의 절반이 수용에서 제외돼 고용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로 올해 경제 성장률 4%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은행 박승 총재는 5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콜금리 0.25%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총재는 “성장률 4%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금리 인하로 반드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 다음은 일문일답내용 금리 인하 배경은 무엇인가. 현재 수출과 물가 여건은 안정적이지만 소비.투자 위축, 내수부진, 생산활동 위축 등 실물경제는 둔화됐다. 소비재판매지수, 설비투자지수, 제조업가동률 등 각종 경제 지수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내수 침체 속에 북핵문제와 사스(SARS)확산에 따른 불안감까지 가중됐다. 특히 사스 확산은 중국 등 아시아지역의 수출과 관광수입 감소를 불러 일으켜 우리나라 수출이 14억 달러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장률도 연간 0.3%정도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상황에선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 부진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연간 경제 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져 3%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와 고용을 고려한다면 금리인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금리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230조원이고 30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있다. 금리에 가장 민감한 중기대출도 220조원에 달한다. 콜금리 인하로 금융기관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규모가 큰 서민이나 중소기업자, 신용불량자들의 빚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도 늘릴 수 있다. 또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확대는 SK 글로벌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 열위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신용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완화는 소비, 투자심리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상승 등 금리인하시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부동산투기를 바로잡는 것은 금리정책보다는 세금이나 전매규제와 같은 행정 조치다. 저금리가 지속되면 재산 증식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를 선호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강력한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이다. 정부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효과로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다. 금리인하에 이어 추경편성 등 재정을 확대하면 우리 경제가 하반기 V자형 회복은 어렵겠지만 당분간의 침체기를 지나 U자형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성장률4%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