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 모기지 리파이낸싱이 해결책
회복 더딘 만큼 체계적ㆍ신중한 방안 필요
미국의 고용개선이 둔화되고 있다. 4월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1.5만 명 증가해 16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며 하회했다. 이러한 고용 부진의 이유는 대부분 민간부문 고용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에 공공부문 고용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세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지방정부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역시 큰 문제라고 한다.
지난 2월 주택 재융자 프로그램(HARP)이 시행되면서 깡통주택 소유자 75만 명 정도 혜택을 받았으나 주택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주택시장 반등 속도는 여전히 더뎠다. 따라서 향후 주택시장 회복이 중요하다. 소비여력을 확대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농업부문의 평균 신규고용자수는 약 25.2만 명이었으나 3월과 4월에 각각 15.4만 명, 11.5만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달 실업률은 8.2%에서 8.1%로 내렸다. 이는 경제활동 참가자수가 34.2만 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민간부문 고용 촉진을 위해 세금 혜택과 모기지 리파이낸싱 관련 입법안에 대해 의회에 요청 서문을 보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부문 일자리이다. 전체 비농업부문 고용의 약 17%를 차지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2년째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용은 일반적으로 경기회복기에 증가한다. 미국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경기침체기가 지난 후 첫 34개월 동안 공공부문 고용은 약 5.9% 늘어난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에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09년 6월 이후 정부 고용은 2.7% 감소했다. 다시 말해, 같은 기간 비농업부문 고용은 250만 명 증가했는데 이중 민간고용이 310만 명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 고용은 60만 명 감소했다.
지방정부 부문 고용은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연방정부 고용은 6천명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지방정부의 경우 50만 명 이상 감소했다. 특히 이중 대부분은 교육관련 업종이었다.
대부분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빌려주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기간 동안 세금 수입이 감소해 재정지출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세금 수입 중 부동산세의 비중이 높은 지방정부는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질수록 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립학교의 교직원이 2009년 이후 26.6만 명 감소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규모가 큰 학교들을 중심으로 교직원 고용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더 악화되고 있다. 2009년 시행된 경기부양법에는 향후 2년 반 동안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약 14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유효 기간이 끝나가고 있어 또다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려운 시간은 곧 지나갈 것이다. 미국의 50개의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회복에 따라 예상보다 더 많은 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주택 관련지표는 주택시장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부동산세와 교육 관련 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간은 더 필요하다. 지난 4월 주정부 고용은 1천명 증가했지만 지방정부의 고용은 1.2만 명 감소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부문 고용은 민간부문의 회복과 함께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고용촉진, 부동산문제, 지방정부 재정지원의 문제는 국내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난제로 남아있다. 장기적인 문제인 만큼 한국은 미국처럼 정권유지를 위해 일시적인 해결에 그치지 말고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신중한 부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