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원하는 금융기관은?
서민들이 원하는 금융기관은?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1.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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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밀착한 배려하는 서민금융 필요
서민의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

한국증권연구소 손부호 연구원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혹자는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공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의무라고 말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민금융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지나치게 수익성만 쫓아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취급에 몰두하여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인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 제공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임을 알고도 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불법 사채를 사용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사금융을 이용한 경력이 있으면 제도권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 요즘 서민들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최근 신용등급 6~8의 서민들이 비금융권(사채)에서 대출을 받는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계성 있는 서민금융상품과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 3인방을 내놓았었다. 미소금융 10년,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5년간으로 공급시한이 정해져있는 정책 대출은 시한이 만기되면 대출 공급이 끊어진다. 정부는 정책 대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한계상황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권에서는 ‘햇살론’영업이 중단됐다고 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햇살론의 9월 말 기준연체율(원금 1개월 또는 이자 2개월 이상)은 0.007%였으나, 올해 4월 말 연체율은 2.9%로 400배 이상 급상승했다.

물가ㆍ전세금 상승, 은행권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기가 어려워진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연체율이 낮아지기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며, 그나마 원금 상환이라도 제대로 된다면 다행이나 이마저 어려워 보인다. 사실상 햇살론의 지속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서민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한 신용 6~8등급 사람들은 대출업체를 찾는다. 일반은행의 약 3배정도 높은 약 39%의 높은 금리이지만 대출제한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이도 어려워졌다고 한다.

작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기업에서 하는 캐피털이 40~50%를 받는 게 맞느냐. 사채하고 똑같다”라며 대부업체들에게 반 강제적인 금리인하를 했으나, 금리인하 후 서민들이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유는 대부업체들은 수익이 적어질 것을 고려, 돈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대출승인을 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 49%였던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39%로 인하되면서 10% 중반 대였던 승인율은 10%이하로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

결국 서민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게 거절을 당한 서민들은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

힘든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 서민금융을 개선하기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밀착된 서민금융기관들이 높은 금리로 이자를 챙길 생각을 하기 보다는 서민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알맞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능력을 키워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대출을 받는 당사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서민금융은 더욱 위축되고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수익구조 등으로 인해 성장과 수익성 면에서 은행 등 타 금융권에 비해 열악한 경영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서민이 대출을 받지 못해 벼랑으로 몰리고, 이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서민의 위기는 곧 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도록 서민이 필요로 하는 금융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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