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가중
내년부터 초·중·고교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고 오는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돼 국민의 생활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라고 한다.
발표가 나오자 학원가는 물론이고 레저, 외식업계 등은 반기는 분위기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저소득층은 암울한 분위기다.
학원가는 이번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데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영어 등 사교육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2일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여행·레저 업계에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로, 발 빠르게 주말 고객(학생·가족)을 유치할 준비에 나섰다. 격주로 주5일 수업제가 시행 될 때보다 가족 단위 주말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여러 여행상품을 늘리는 등의 준비가 한창이라고 한다.
외식업계도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가 겹치게 되면 휴일에 외식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며 “가족들을 위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충이 많다. 토요일 학교에 가지 않는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가 걱정이고, 학원에 보내자니 팍팍한 형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학교에서 격주로 하는 ‘놀토(노는 토요일)’도 부담스러웠는데, 전면시행하게 돼 걱정이 태산이다”,“방과후 아이들을 봐줄 곳이 마땅치가 않다”, “사교육비가 더 들어갈 텐데 너무 버겁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 돌봄 교실’ 확대와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 등 다양한 체험활동 강화를 제시했으나 그 대안들도 의무사항이 아니고, 3학년부터는 학부모 부담이여서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주5일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위의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며, 남은 기간 동안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 대책은 물론이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 그 제도가 안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주5일 수업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의 안전, 돌봄, 학습 문제에 대해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가족이 모두 행복한 주5일 수업제, 특히 워킹맘이 행복한 주5일 수업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은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며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돌봄 노동자에게도 주5일을 보장해야 하고 돌봄 교사를 구할 수 없는 농어촌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토요 체험활동에 대학생을 교사로 활용, 외부 체험학습에 엄마를 채용하는 ‘엄마표 무빙교실’,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실업 상태인 예비교사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철저한 준비로 주5일제를 실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전면시행을 앞둔 현재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제기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증가해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는 각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렇듯 주5일제는 학원, 레저, 외식업계의 성장가망성이라는 장점과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저소득층 부모들의 부담가중과 학생들의 학력저하 및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라는 단점을 보유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 및 교육청 학부모들이 노력해 바람직한 주5일제 문화가 정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