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은 14일 이 같은 문제를 다룬 '부동산개발투자(PF) 당신의 돈이 사라진다'편을 방송한다. 연이은 건설사들의 부도 위기, 1억원이 넘는 분양금을 한번에 날리거나 건설사의 갑작스런 부도로 큰 피해를 입은 개인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PF란 부동산 프로젝트의 미래가치를 담보로 금융을 일으키는 기법이다. 부동산 활황이 지속되는 동안 토지 매입 대금도 없이 프로젝트만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이다. 시행사는 수백억의 이익을 남길 수 있고 고금리 대출상품을 팔고 싶은 은행권과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수많은 PF 현장이 양산됐다.
PD수첩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PF대출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덫’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이자만 계속 물어야 하는 미착공 PF현장, 미분양으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이자도 샆지 못하며 부도 위기에 빠지는 건설사가 속출했다고 보고 있다.
PD수첩의 주된 내용은 건설사들의 방만한 경영과 이해관계의 금융권이 합쳐지면서 결국 지금의 피해는 일반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건설사들이 반환해야 PF대출금만 25조원이나 된다. 이 가운데 14조가 6월 한 달에 몰려 있어 건설계에서는 ‘6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는 것. PD수첩이 취재한 결과 미분양으로 건설사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거액의 대출금을 돌려 받지 못한 금융권도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PF대출 상환에 돌입했다.
이런 이해관계는 결국 평범한 서민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2005년 5000억원 규모의 PF대출을 성사시켜 주목을 받은 '0건설‘. 그리고 수년간 분양률이 저조해 자금이 돌지 않자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신개념 전세‘제도를 도입한 ’o건설‘. 이 건설사는 분양금의 60%를 선납후하면 2년 후 구입하거나 집을 비울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전세계약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말았다. 85가구 103억여원의 돈이 증발해버렸고 계약은 무효가 된 것. 거액의 PF 대출상환 압력에 시달린 건설사는 이들의 분양금을 운영비로 써버렸고 PF대출을 해준 금융사는 이 분양계약자들의 계약도 지급된 돈도 본 적 없으며 퇴거를 요구했다.
이처럼 한때 황금알 낳는 거위로 취급됐던 PF현장은 이제 빚에 몰린 건설사와 빚을 독촉하는 은행.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엉뚱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시공순위 47위 L건설은 PF대출 상환 압력 등으로 재무상태가 부실해져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문제는 증권사 등에서 이 건설사의 CP(기업어음)을 개인에게 팔아왔던 것이다. 시중 예금보다 조금 더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안전한 상품으로 믿고 기업어음을 샀다. 우량하다던 기업은 도산했고 1억원의 투자금액은 0이 되는 악몽을 맞게 됐다.
이는 회사를 관리감독해야할 금융당국의 문제로 불거졌다. L건설은 이 상품을 팔아온 증권사나 금융당국에도 어떤 신호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렇게 해서 증발한 돈은 1800억원이나 됐다.
PD수첩은 이런 피해를 당한 개인투자자들의 모습과 모깁이 책임지지 않고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의혹, 도덕적 채임 논란 등을 보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