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10년간 주택 7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20년까지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 37만 호, 신규 공급분 35만 호 등 총 72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오 시장이 민선 3기 서울시장으로 취임 할 당시 내세웠던 주택 공급 공약의 3배가 넘는 공급량이다.
또한 이번 정책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0%까지 끌어 올릴 것이라고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 비율은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2020년 주택보급률은 92.7%(2010년 기준)에서 9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핵가족화로 인해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출산도 지속되고, 고령화도 가속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주택시장의 여건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중장기 적인 계획으로 서울시 주택정책 가이드인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먼저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년간 주택 수요를 67만호로 예상하고 2020년까지 최소 72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선봉으로 나서게 된다. 특히 8200가구로 운용중인 주택바우처는 5만가구로 확대 된다.
여기서 주택바우처란 주거비 지불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전·월세 가구에 정부가 임차료의 일부를 쿠폰 형대로 보조하는 제도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 임차 가구의 심각한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현재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자와 150% 이하자, 중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8200가구에 매월 4만3000~6만5000원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지원 대상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주택 거주자, 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상실자, 비닐하우스?움막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더 많이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연차별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거기다 저층주거지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 휴먼타운은 2010년 시범사업구역 3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40개소,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개소씩 총 100개소를 지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공공관리제는 민선5기에 120개 구역, 2020년까지 200여개 구역을 지원하고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치구의 공공관리 비용 지원을 현행 30~70%에서 100%까지 市(시)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5000호를 확보해 공급하고, 미 수혜자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보조해주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수요에 대응한 주택공급 확대, 저소득층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5대 권역별 주거지 관리체계 완성과 정비사업 공공역할 강화,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을 고려한 미래주택 건설, 아파트 관리 주민주권시대 선도 등의 5개 과제를 내놓기도 했다.
다양한 사업 계획
서울시가 2020년까지 공급하려 하는 72만호 이상의 주택은 사업별로 정비사업 34만호, 보금자리 등 택지개발 11만호,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 건축물 27만호를 공급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장기전세 주택은 시민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현재 59㎡, 84㎡, 114㎡ 규모 였던 것을 50㎡, 75㎡규모를 추가하는 동시에 114㎡를 102㎡로 축소하는 등 평형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광진, 영등포,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구 같은 경우는 다가구 매입을 하게 된다.
임대주택 5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20%를 공익임대로 전환하는 '공익임대사업 제도'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용역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르면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에서 시범사업 중인 ‘주거복지상담사’는 2014년까지 17개 전 단지로 확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주거복지상담사 운영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취업알선 및 각종 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주춧돌 프로그램은 2011년 2000가구 였던 것을 2020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주춧돌 프로그램이란 입주자들이 정기적금 등을 통해 월 5만원 단위 이상 2~5년 가입 시 은행 이자와 별도로 시에서 4.5%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년 국비?시비 등 매칭예산을 200억원 이상 투입해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도 손보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빨래방 뿐만 아니라 승강기공사 와 발코니샷시 등의 시설도 개선하게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형 집수리 사업은 2011년 580가구에서 2012년 까지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쪽방거주자 등 비정상 가구까지 포함 된다. 또한 도배·장판·조명교체 등 단순 지원 위주에서 단열 및 창호공사 등 주거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 건설에서 탈피,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 재생형 정비사업도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 연계하여 10년의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정착,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자금 마련 시급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많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서울시가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하면서 꽤 많은 문제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7만 가구씩 서울시가 공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는 매우 쉽지 않다. 자금적 으로도 매년 7만 가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도고 볼 있다.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온전히 서울시의 몪이 될 것임 분명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