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불공정거래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감소한 반면에 코스닥과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한국거래소의 ' 2010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종목의 특징 분석'을 살펴보면 불공정거래는 유가증권보다, 파생상품시장이, 파생상품시장보다 코스닥시장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통계를 기준으로 2009년 대비 2010년 증감율은 유가증권시장이 42.7%(44종목) 감소했지만, 코스닥 시장은 4.9%(10종목) 상승했다. 파생상품시장 또한 144.4%(39종목) 상승했다.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미공개정보(31.6%), 시세조종(28.0%), 지분보고의무위반(22.8%), 부정거래(4.4%) 순이다. 특히 부정거래는 2009년에는 1건 발생한 반면에 2010년에는 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미공개정보 혐의는 감자결정(14건), 영업실적변동(13건), 경영권변동(11건), 횡령배임(9건), 감사의견거절(8건) 등 이와 관련된 정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장폐지 심사 강화로 감사의견 거절, 감자결정 등 악재성 정보(56건)가 호재성 정보(30건)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최대주주가 개인이며, 최대주주지분율이 낮은 기업에서 자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부당으로 취득한 금액은 14억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얼마전 보도된 스캘퍼(초 단타 매매)등 단기간 매매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금액은 12억 1200만원에 달한다. 

【 ‘10년중 시세조종 혐의 통보건수 】

 (단위 : 건)

부정거래는 자본잠식 탈피목적으로 애널리스트 등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이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 소액주주운동 빙자, 사채업자 등 전문화된 조직을 동원하는 등의 수단을 이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허위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매매를 유인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다.

이에 관계자는 "2010년 불공정거래 특징을 보면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종목에 대해 지배구조, 영업 및 재무상태, 공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기 특징적 종목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감독기관과 공동조사 등 긴말한 협조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아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