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박승 총재 일문일답
[산업은행] 박승 총재 일문일답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3.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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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가 또 인하됐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을 2조원 정도 경감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콜금리 0.25%를 인하했다. 한은은 작년 12월에 5.7%로 제시했다가 이라크전과 북핵 위기, SK글로벌 사태, 사스 등을 감안해 4.1%로 크게 낮췄으며 이번에 악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해 다시 전망치를 3.1%로 낮춘 것이다. 이번 인하로 박 총재는 이자부담 외에도 환율 안정, 정부 경기부양책 가속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이 부동산 투기 재연을 우려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막상 인하를 결행하자 놀랍다는 반응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강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2·4분기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굳어질 공산이 커졌다. 한은은 2·4분기의 성장률이 1.9%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1%로 대폭 하향삼성경제연구소는 3.0%, LG경제연구원은 3.3%로 이미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끌어내렸으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4.2%에서 3.1%로 수정했다. 금융연구원은 3.4%를 제시했다. 한은은 2.4분기를 바닥으로 하반기엔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3.4분기 2.7%, 4.4분기 3.8%로 하반기의 평균 성장률은 상반기의 2.8%보다 높은 3.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소비자물가는 당초 3.9%에서 3.5%, 경상수지는 10억 달러 적자에서 20억 달러 흑자로 각각 전망됐다. 수출이 잘돼 경상수지가 흑자를 낼 것이라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일단 이번 조치로 연내에는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3·4분기 이후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철저히 정부가 잡을 것" 콜 금리 인하 배경: 콜금리 0.25%포인트 인하 시 기업 및 가계 이자부담이 연 2조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증시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원화절상 추세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쓰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면에서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 경제여건은: 물가와 국제수지 등은 걱정이 없는데 성장, 고용 등 경기 쪽은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소비, 투자, 건설, 생산 모두 계속 침체되고 있고 수출만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률이 1.4분기 3.7%에서 2.4분기 1.9%로 크게 떨어졌다. 물가는 올해 목표 3%선을 달성할 수 있고 경상수지도 소폭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도 차츰 개선되고 있다. 증시는 비교적 활황이고 채권시장에서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바로 잡혔다. 카드채 문제도 한 고비 넘어섰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다.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우려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있지만 다시 투기바람이 불 경우 정부가 강력한 미시적 대책을 내놓기로 사전에 합의가 됐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닌가: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세계 전체가 어떤 의미로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문제다. 경기과열 가능성은: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이 늘고, 증시가 살아나서 설비투자도 늘어나는 식의 선순환이 이어지면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살아나 연간 전망치 3.1%를 웃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4%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성장률 4% 미달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 성장률 4%를 맞추려면 경제에 무리가 된다. 어느 정도 실업은 참아내야 할 것이다. 경기부양 효과: 설비투자 촉진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는 소신에 변함없으나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2조원 경감돼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증시에 힘을 실어주고 환율절상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추가 금리인하 여부: 현재의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4%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설사 성장률이 4%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무리하면서까지 이를 달성해야 할지는 따로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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