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01년 이후 10년간 동결해온 수도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2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하반기부터 수도요금을 9.9~1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으로 4월부터 서울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및 조례개정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개선된 수도요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돗물 1㎥당 판매단가는 514.27원으로 생산원가 587.66원의 87.5% 수준이다. 특히 가정용 수돗물의 경우 1㎥당 평균요금이 356원으로 다른 광역시(459원)의 78%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우선 대중목욕탕과 업무용의 누진구간은 3단계, 가정용과 영업용은 4단계로 돼있는 복잡한 요금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또한 급수업종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명확한 업종기준을 설정해 형평에 맞는 요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수도계량기 구별 기본요금의 50%를 감면(연간 6480원)해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용량 10㎥ 요금(연간 3만8400원)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이럴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만2000가구에 대한 지원규모는 현행 5억원에서 47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수도요금 동결로 수질개선 등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워 차입금(2788억원)이 증가해왔으며,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맞지 않는 업종기준과 복잡한 요금 누진체계로 민원이 발생해 이번에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정용 요금과 소규모 영세상인의 요금 인상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