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지구부터 적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범지구에서도 85㎡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을 공급키로 한 계획에 따라, 고양원흥·하남미사지구의 85㎡초과 민영택지 중 일부를 60-85㎡로 바꾸는 지구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청약 예·부금가입자에게도 보금자리주택 시범 지구 내중소형 주택 청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가격은 수도권에서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 용지가격(조성원가의 110%)보다 10% 포인트 높은 조성원가의 120%로 책정했다.
다만,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인 경우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 5년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거주의무가 없는 민영주택의 택지 공급 가격이 같을 경우, 상대적으로 민영주택의 가격 조건이 유리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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