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인하 '끼워맞추기'
카드사 수수료 인하 '끼워맞추기'
  • 장영록 기자
  • 승인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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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정부의 재래·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장단을 맞추느라 억지로 끼워맞추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드사들의 시도별 인하대상 가맹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율 인하대상 비율이 비슷했다"며 "이는 카드사가 인하 대상을 지역별로 의도적으로 짜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비씨카드는 지역별 인하대상 비율이 16개 시도 모두 30.7%로 동일했다. 현대카드는 국세청이 통보한 수수료율 인하대상 중 상당수를 제외했다가 뒤늦게 자사의 연간 카드 매출액 300만원 이하인 가맹점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국세청이 당초 통보한 114만개보다 12만개나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점검에서 롯데카드가 가맹점 5만8000개의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시 전체 가맹점의 62%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전체 가맹점의 41.5%만이 인하대상이 됐다"며 "이는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대상을 축소하는데 안간힘을 쓴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카드사들은 대상을 줄였다 늘였다 조작한 결과, 유효가맹점 150만개를 대상으로 인하 대상 가맹점을 60% 내외로 맞췄다"며 "이는 카드사들이 애초부터 인하 대상을 유효가맹점 기준으로 60%로 맞춰놓고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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