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에 쌀쌀맞은 정부 서민대출
저신용자에 쌀쌀맞은 정부 서민대출
  • 김노향 기자
  • 승인 2010.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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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억·재산 2억원 자도 미소금융 지원 받아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지원의 서민 대출이 오히려 고소득, 고신용자에게 유리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무늬만 서민금융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의원은 미소금융의 경우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보다는 그렇지 않은 1인당 평균 지원액이 더 높다고 11일 밝혔다. 햇살론 역시 6등급 이하 저신용자보다 5등급 이상의 신용자가 평균적으로 더 큰 액수의 대출액을 지원받았다. 미소금융의 경우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총 2285명, 180여억 원을 수령했지만, 연 소득 3000만 원 이상의 대출자는 633명으로 720억원이라고 밝혔다. 연 소득이 높은 계층의 대출액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한편 미소금융 지원대상 재산조건인 1억3500만원으로 기준으로, 대출 기준 이하 재산자는 1인당 평균 870여만을 지원받았고, 대출 인원은 2900여명이었다. 반면 대출 기준 이상 재산자는 12명이며, 이들은 1인당 평균 1000만 원씩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미소금융의 혜택을 얻었고, 재산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적은 대출액을 지원 받은 것이다. 특히 미소금융의 지원을 받은 최대 재산가의 경우 재산 규모가 2여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햇살론 대출 현황과 신용등급별 관계를 살펴보면, 신용등급 1등급의 1인당 평균대출액이 1080만원인데 반해, 햇살론 대출의 기준이 되는 6등급의 경우 1인당 평균대출액이 1060만원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5등급 구간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020여만원인데 비해, 저신용층인 6~10등급인 경우 1인당 평균 대출액이 75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위 측은 "미소금융·햇살론이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신용9~10등급의 경우 장기 연체 등으로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또 장기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 소액 생계자금 지원 등 도움이 될만한 방안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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