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마스터플랜으로 총체적 재점검 필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1세기 최대 화두인 녹색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 인류가 화석에너지 고갈 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임무를 띄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태양광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석탄가스화·액화, 지열, 소수력, 해양에너지 등이 있다.
그러나 정부 사업이 태양광 부문에만 집중돼 있고, 그 외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었다.
신재생에너지 R&D(연구개발) 사업도 다방면이 아니라 아무런 전략적 판단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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