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고, 공정한 사회가 한창 이슈가 되는 요즘 대기업 하청업체의 납품 구조에 대한 개선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인사고과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대기업의 구매 담당 실무자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협력사를 쥐어 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은 이러한 현재의 구매담당 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납품 구조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8월 포스코 2·3차 간, 9월 현대기아차 2차 협력사 간 협약이 체결돼 지난해 국감 이후 협약 건수는 단 두 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두 건의 협약 체결이 공정위에서 지난 1년 간 노력한 결과라 보기 힘들며,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이 자신을 희생해서 협력사를 도와준다는 식의 현재 상생협력 개념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지 의문스럽다”며 지적했다. 또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2·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수준이 높고 자체적으로 열심히 비용 절감을 하는 1·2차 협력 업체를 선정, 그 기준을 통과한 업체들에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지원 조건과 납품단가 보장의 폭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도급 거래에서의 계약과 그 이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