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과학기술 리더십 경쟁
MB-박근혜, 과학기술 리더십 경쟁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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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해체는 MB 최대 실책” 지적에 국과위 강화
“MB 정권 최대 실책은 과기부 해체”. 지난달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과학기술계, 산업계, 정관계의 많은 인사들은 이 같은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축사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끈질긴 과학인들의 연구 노력 덕분이며 아버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평소 과학에 대한 지대한 애정과 집념을 가지고 계셨기에 오늘의 과학 한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해 큰 호응을 받았다. 차기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 입국의 기치를 내걸었던 박 전 대통령을 잊지 못하는 많은 과학기술인, 산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리더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평이다. 사실 60년대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척박한 풍토에서 박 전 대통령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과학기술진흥 정책을 펴 기술개발의 기초를 닦았으며, 이는 70, 80년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그는 65년 미국을 방문, 존슨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 66년 KIST를 설립한데 이어 67년엔 과기처를 출범시켰다. KIST설립 후 3년 동안은 한달에 두세번 씩 찾아가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눠 연구소 위상을 크게 높여줬다. 박 전 대통령은 과학자들에게 일반공무원의 3배 수준의 급여를 주며 최고 대우를 했다. 과학자들은 이 시절을 ‘황금시대’로 기억하고 있다. 이 같은 과학기술 리더십의 이미지가 박근혜 전 대표에게 겹쳐진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을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과기처(과기부)를 해산시킨 것은 아이러니란 지적이다. MB 정권 인수팀은 과학은 교육부로, 기술은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로, 재정권은 기획재정부로 넘겨버렸다. 이는 MB 측근에 과학기술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들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경제학자들과 현장 중시 인사들에게 과학기술계 사람들이 밀려났다는 후일담이 나오는 이유다. 과학기술부 해체는 과학기술계를 푸대접했다는 불만을 넘어 젊은이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이 대통령은 과기부 해체 2년이 채 되지 않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대통령 직속의 상설위원회로 격상시켜 과학기술컨트롤타워역을 맡도록 직제 개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업무를 조정하는 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의 강한 과학기술 리더 이미지를 의식한 것으로 과소평가하는 의견이 많다. 또 국과위 강화는 정권 교체 때마다 위상이 바뀔 수 있는 미봉책이며, 정책과 실행을 함께 맡는 과학기술부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 대통령의 국과위 강화 조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으로 폄하하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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