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나 병·의원에 의한 보험 사기로 인해 연간 1조5000억원의 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보험 사기는 보험료 인상의 주 원인이 되고있어 자동차보험의 제도적 개선도 촉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손보협회가 이달초 2.7-3.4% 보험료를 올린데 이어 10월중 2.5%를 추가로 인상할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이사철 의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자동차보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오는 16일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는 이 토론회에서 자동차 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험료 인상대신 합리적 경영으로 비용지출을 줄일 것으로 업계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홍익대 이경주 교수가 ‘자동차보험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김수곤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기승도 보험연구원박사, 장택영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신종원 YMCA 실장, 최창규 바른시민회의 운영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며, 이순재 한국보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이사철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보험사기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로,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 가중과 사회적 비용 낭비가 매우 커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