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침체로 세수 결손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세수 결손
  • 김종남 기자
  • 승인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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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땅값 하락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자 취득세·등록세의 세수결손비율이 늘어나 재정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 강희용 의원이 분석한 결과, 시세의 약 30%를 차지하는 취득세·등록세 징수 실적이 올해 7월까지 계획보다 2713억원이 줄어들었다. 계획보다 14.5%의 세금이 덜 걷히면서 세수는 1조7368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2월 105%에 달하던 징수율도 계속 하락해 7월 말 기준 75.7%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 건수는 다달이 감소 추세다. 부동산시장이 잠시 활발했던 4월 2만175건을 기록했던 거래량은 5월 1만6455건, 6월 1만5491건으로 줄었다. 7월에는 1만4668건으로 4월에 비해 5507건(28%)이 감소했다. 거래금액으로는 7월 서울시 전역에서 6조4705억원어치 거래됐지만, 1월(10조8259억원)보다 41%(4조3554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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