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도 이란 금융제재 강화
한국 정부도 이란 금융제재 강화
  • 김노향 기자
  • 승인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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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기업들 피해 우려
우리 정부는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지식 경제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유엔의 이란 제재에 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정부는 이란 핵 개발 의혹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단체(40개) 및 개인(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멜라트 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 한국은행의 허가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영수를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란 은행의 한국 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 및 국내 은행의 이란 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을 불허할 예정이다. 무역 부분에서는 대이란 단기 및 중장기 수출 보증을 축소해 나가고,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 행·발 선박·항공기에 대해서도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란과 관련된 국내 중소 수출입 업체들의 지원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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