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금융부채 181조 넘어
공공기관 금융부채 181조 넘어
  • 이관민 기자
  • 승인 2010.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년간 110조원 증가---노무현정부 때 크게 늘어
공공기관의 금융부채가 지난해 말 181조원을 넘었다. 이들 기관 중 토지주택공사(LH)의 금융부채가 75조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일 내놓은 ‘2009 회계연도 결산분석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86개 공공기관 중 외부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93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181조397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부채는 금융비용을 수반하는 장·단기 차입금과 금융리스, 사채 등 외부조달 자금을 의미한다. 전체 공공기관 금융부채는 2004년 71조3947억원에서 연평균 22조원씩 증가, 지난해 말까지 110조1억원(증가율 154%)이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특히 노무현 정부때부터 공공부문이 민간을 제치고 혁신도시건설 등 마구잡이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중에는 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가 74조9811억원으로, 전체 공기업 금융부채의 41.3%를 차지했다. 이 회사는 2007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주택분양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영업활동으로 충당하기 힘들어지면서 금융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21조9926억원), 도로공사(20조6480억원), 가스공사(15조5108억원), 철도시설공단(11조332억원), 철도공사(7조3420억원), 석유공사(4조8847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25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180조1585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금융부채의 99.3%를 차지했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금융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무리한 사업 확대에 따른 소요자금을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의 늘어나는 금융부채가 만기 상환까지 정부의 우발채무 및 공공기관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