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공기업-지자체 부채급증 우려
무디스, 한국 공기업-지자체 부채급증 우려
  • 김종남 기자
  • 승인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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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도 경고---"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대해 "재정건성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디스는 지난달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상황에 큰 관심을 보였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공기업 부채가 심각해 중앙정부가 지원한 사례가 있는가" "공기업이 가진 자산내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지방정부 부채상황은 현대 어느 정도인가"등을 질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우리측 설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특히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일부 공기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국가 부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선진국은 한국보다 국채 시장이 발달하고 유동성등이 훨씬 높아 숫자자체만으로 한국이 낫다고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보였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세종시 건설 수정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ㅠ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재정건전성 악화 회복방안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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