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력지원사업은 노인에게 자아존중감을 줍니다.”
복지담당 공무원 대폭 늘려 업무 세분화해야
최근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한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사회복지 실천이 회자되고 있어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이남형 의원이 그 주인공. 이 의원은 지난 2월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식에서 ‘노인인력지원사업 참여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의원이 57세라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를 전공한 것은 특별한 이유에서다. 효과적인 의정활동과 수준 높은 시민 봉사를 위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 특히,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현실을 깨치는 작은 물줄기가 되고자 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시의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그를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이 의원이 생각하는 노인문제와 그 해결 방안은 그의 논문에 잘 나타나 있다.
논문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있어 과거와는 달리 65세 이상의 고령이 되어도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다년간 쌓아온 노인 인적자원들의 다양한 지식과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 노년의 취업은 소득보장의 수단이자 건강유지 및 여가문제 해결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삶에 활력을 주는 등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이 의원은 서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노인 인적자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기술하며 노인복지증진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복지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Q: 난곡지구 토박이고 마당발 의원이라 하던데?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 조그마한 시골에서 태어나 19세에 지금의 난곡에 터를 잡았습니다. 당시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탓에 19세의 철부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활전선에 몸을 던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떡해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 이외에는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죠. 남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저는 살기 위해 정을 들고 돌을 깨야만 했습니다. 이후 술 배달, 택시운전, 용달차, 연탄배달, 계란장사, 쌀장사 등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80년대 건축 붐을 타고 건축일 에도 관여했었죠. 그렇게 40여년을 난곡지역에서 열심히 살다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터주대감이 되더군요.
Q: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아름다운 추억과 삶의 비전을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은 지나간 과거의 모든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이라 감히 말한답니다. 유년시절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위에는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정치에 입문해 학업의 중요함을 깨달고 주경야독을 실천하며 검정고시를 거처, 전문대, 4년제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 까지 숨 가쁘게 걸어온 학업의 길 또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인간 이남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어준 과거의 시간들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비전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남은 인생 동안 더 많은 시민들과 어려운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하면 된다’라는 평범한 진리와, 꿈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평화행진 집회에서 “I have a Dream" 이라는 명연설을 남겨 많은 흑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준 것처럼 말이죠.
Q: 최근 모 구청직원의 복지기금 유용 사건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많은 국민은 눈먼 돈이라 생각 하는데 향후 대처 방안이 있다면?
먼저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의해 안타까운 비리가 발생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사건은 ‘복지전달 과정’이라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지원하는 복지보조금이 담당자만이 확인 가능한 인터넷뱅킹을 통해 복지보조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외계층을 늘어 가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각 자치구별 복지담당 공무원의 수는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양천구청 사건도 담당자가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니 윗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미쳐 그 많은 내역을 확인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의 수를 대폭적으로 늘려 복지담당 업무를 세분화하여 담당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Q: 정부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을 많이 지원한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말하는데.
금년도 서울시 복지 기금은 총 655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중 노인, 장애, 자활 기금으로 419억 8천만원,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기금 및 청소년 기금으로 136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같이 각 분야별로 책정되어 각 자치구별로 배정되며 각 자치구에서는 이를 세부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여 집행하고 또는 불용처리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적기 적소에 복지기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부자격자의 수급과 같은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 향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회복지관련 정책은 .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2%가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9년경이면 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속도가 외국의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출산율 저하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3자녀 이상 낳는 세대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늘린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와 교육으로 출산장려책을 활성화 하고 또 사회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워주는 정책이 정착되어야 하고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하는 교육의 혁신화도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령사회로 가는 속도를 조금 낮추고 이미 노인이 되어버린 시니어들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