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6일 참여정부에서 부동산거래와 수요를 차단하기위해 선진국에도 없는 부동산에 징벌적인 세금 즉, 2주택자 및 3주택이상 다주택보유자에게 중과세하였던 양도소득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일반과세(6~35%)표준 율로 환원시켜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에게 세금부담을 크게 줄어들게 하여 일단 거래의 숨통을 터주었다. 하지만 필자가 거주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실이 있는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 밀집지역의 분위기는 무덤덤하지만 철산. 하안 4개단지 재건축 아파트와 함께 일시적 2주택 자가 된 사람들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고, 소형평대인  24평, 28평대 아파트 가격은 급매물소진으로 오히려 강세로 돌아 서고 있다. 지난 정부가 꽁꽁 묶여 놓았던 부동산 규제로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만 남아 있게 되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부자들의 상징 지역으로 그 외지역 대다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지금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아니고 글로벌 경제위기속에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도 줄줄이 도산과 파산을 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 금융과 경제의 중추적인 시장이 증권시장과 건설 및 부동산시장인데 주식시장에는 파생상품 및 신용거래, 공매제도 등 우리나라 거래제도와 어울리지도 않은 것인데도 별다른 규제가 없는데, 유독 부동산에만 2중 3중의 과도한 규제들이 즐비한지 모르겠다. 정상적인 매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세 중과와 전매제한, 매수하려고 하면 대출규제,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와 재산세 및 의료보험료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우리나라경제는 대외의존도 매우 높은 나라로서 수출에 의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작금의 상황은 수입상대국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의 제품을 마음 놓고 팔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은 내수경기를 진작시켜야하는데 그 해답은 건설경기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설과 부동산시장을 일반 환자로 진단하여 간단한 처방만으로 시간이 가면 치료되겠지 하는 “시간 벌기식” 사고방식으로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심각한 환자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부동산 정책을 정치논리에 따라 춤추게 하지 말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인 금리, 통화량, 재정지출,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장기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가격의 등락 자체를 정부 정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결정된 것이고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간섭하지 말고 세제와 대출 지원으로 주택 구매력을 창출하게 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수량만큼 건설해 주고, 무주택자들과 저소득층에게는 저가주택을 공급하여 그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어 진다. 다행히 이번에 정부는 주택시장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인 양도세 중과 규제를 폐지하였으나, 다주택보유자들은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 같고, 또한 매도 순서를 지방 및 비인기지역에 보유한 것부터 매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인기지역의 매물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으며, 자금력이 있는 다주택보유자들은 집값이 회복할 때까지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는 인식아래 “버티기”로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실수요자와 매수대기자들은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더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멀리보고 확실한 “블루칩 아파트”를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향후 아파트 가격도 지역에 따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중들이 선호하는 개별재료 즉, 교통, 교육, 환경, 위치, 조망권, 직장접근성, 대규모단지, 전철역 및 전철개통예정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유망지역 등을 철저하게 선별하여 매수하면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광명부자부동산 조기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