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확정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확정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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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뉴시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뉴시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예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1심과 2심 모두 유 전 이사장의 지난 2020년 7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한 전 비대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재단을 통해 사과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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