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2심 판결 치명적 오류 발견, 상고 통해 바로잡겠다”
최태원 회장 측 “2심 판결 치명적 오류 발견, 상고 통해 바로잡겠다”
  • 허홍국 기자
  • 승인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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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 “SK C&C 주식 가치증가 기여분 최소 10배 오류” 주장
이형희 수펙스 위원장 “6공 지원 성장 기업 법원 판단,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
최 회장 “국민들께 심려 끼쳐 거듭 송구, 경영활동 충실히 해 국가경제 보탬될 것”

[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7일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제공 SK
최태원 SK그룹 회장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7일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사옥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제공 SK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서 열린 이혼소송 재판 현안 기자 설명회를 통해 “최 회장이 지난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 자리서 “판결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관장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는 게 법률 대리인 측 설명이다.

사진3.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17일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사옥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SK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제공 SK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17일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사옥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SK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제공 SK

또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사진 제공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사옥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사진 제공 SK

최 회장도 이날 설명회 자리를 직접 찾아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6공의 후광’ 등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명예가 실추됐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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