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제출 자료를 전격 공개한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비롯해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자료가 다수 확인되면서 오히려 정부 정책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 보정심 회의록을 포함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근거 자료와 회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지난 13일 의료계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복지부의 경우 법원 판결 전 자료 공개가 공정한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이 자료들을 공개한 이 변호사는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 결정한 숫자"라며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식절차만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해버렸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 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의대 증원 2000명을 심의·의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6일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 방안,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공개된 회의록에서 '위원 3'은 "최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맞춘다면 3000명은 증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위원 5는 "2000명 정도의 증원 인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위원 6은 "2000명 증원한다는 건 수급 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며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위원 7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찬성을 드리고, 적정 수준의 증원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위원 9는 "저는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10년 내에 추가로 최소 2000명 이상 늘어야 그나마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처럼 속기록에 의하면 2000명 증원에 명확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위원은 5명이다.반면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 위원 1은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에 한국의과대학협회가 제시한 350명, 많으면 그 2배인 700명 정도를 증원 규모로 제시했다.위원 2도 "2000명 너무 많다"면서도 "상당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적정 증원 규모로는 500~1000명을 제안했다.위원 4는 "의약분업 때 줄어든 정원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다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규모는 약 500~1000명 사이, 거의 700명 정도가 맥시멈(최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상황(2000명 증원)은 모든 것의 이슈를 덮어버릴 것 같다는 우려를 많이 한다"고 했다.위원 10은 "단계적 증원이라면 수긍할 분들이 많을 텐데 2025년 바로 하겠다고 하면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난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2000명 증원에 반대한 위원은 이 같이 4명인데, 이들 모두 의대 증원에는 찬성했고 1명은 단계적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것이다.위원 8과 11, 13은 증원 여부에 대해 찬반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고 위원 12는 정부 측 인사로 추측된다.위원들의 논의 후 위원장이 "3가지 안건은 복지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묻자 위원들은 "예"라고 답했고 추가 이의가 없어 복지부 안대로 의결이 됐다.한편 이날 의료계가 공개한 자료 중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의대 증원 등으로 매년 3000명씩 5년 간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했다.보건의료노조는 최소 1000명 이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000명 이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00~6000명의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소비자연맹은 시민 74.8%가 의대 정원 3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했다.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복지부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며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국증권 시장에서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42포인트(0.02%) 내린 2727.21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73포인트(1.13%) 내린 854.43에 거래를 마감.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대확인 됐다. 일부 기업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외 홍보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순환매 장세가 전개됐다"고 설명.
▶국내 이차전지 기업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전기차 수요 둔화로 자금 보릿고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을 추진.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발생한 보조금 권리 中 일부를 매각 했으며, SK온도 양도를 검토 중으로, 실제 보조금이 손에 들어올 때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터라 권리를 넘겨 조기 현금화에 나선 것.
▶이호진(62)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형의 선고로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된 지 9개월 만에 횡령·배임 혐의로 다시 구속 기로.
李는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20억 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횡령)△그룹 임원, 계열사 허위 근무로 급여 이중 지급 뒤 리턴 △개인소유 골프 연습장 공사비 계열사 대납 △법인카드 8094억원 사적 사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음.
▶네이버가 자사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 혜택을 과장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
네이버는 제휴카드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며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광고에 담긴 내용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임.
▶한미약품그룹의 오너 일가가 상속세(2644억 원) 납부와 주식담보대출(5379억 원)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조짐.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등 오너 일가 4명은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대표 지분을 합쳐 50%가 넘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계열의 투자회사인 EQT파트너스에 넘기는 계약 하면서 송영숙 회장 등 다른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매각한 것이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짐.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1분기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대기업 대출 총액은 1720억 원(12월말 890억원 대비 +107.2%), 중소기업은 1조 9450억원(12월말 기준 +17%)으로 집계.
대기업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건전성 악화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대출 업종 다각화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출 포트폴리오가 다양화 될 전망.
▶KBS1 <역사저널 그날>의 제작진과 사측이 진행자 선임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폐지설까지 불거짐.
신동조·김민정·최진영·강민채 PD는 13일 성명 통해 “4월 초 한가인을 MC로 확정했다. 李모 본부장이 (대통령실 국민통합과 미디어 특별위 위원) 조수빈을 낙하산 MC로 앉히라고 통보했다. 녹화 보류되자 프로그램을 폐지했다”고 주장했고,사측은 내부 의견 차이로 잠정 보류한 것일 뿐이라며 폐지설을 부인.
▶디지털 만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픽코마가 프랑스 현지법인을 3년 만에 철수를 추진.
픽코마는 전자책(e-Pub) 형식의 일본 만화와 한국, 일본, 중국 등 각국 웹툰을 서비스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2016년 4월 일본 법인을 세웠고, 2021년 9월엔 유럽 시장을 노리고 프랑스 파리에 법인을 세움.
▶금융당국이 6월 전체(전국 5천여곳)의 10% 남짓으로 추산되는 대출·보증 230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에 본격 나설 전망.
은행과 보험사들이 신규 자금 최대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부실 사업장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