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 분야)'를 열고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크게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 중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던 소득 기준을 연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해 10월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올렸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 번 더 상향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역시 3800만원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최근 국토부에 주택대출 상품의 소득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저고위 의뢰로 작성한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 보고서를 보면 조사 응답자들은 "주거 관련 정책은 소득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정책을 통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해 '결혼 패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청약홈 개편 작업을 마친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이 연계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극 수용, 제도 개선에 나섰다. @뉴시스
▶한국증시에서 4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35.03포인트 상승한 2742포인트에, 코스닥은 2.94포인트 상승한 882.9포인트에 마감함.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문 2인자로 올라서겠다던 인텔이 부진한 실적을 내놓자 강세를 보이며 8만 5000원 선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 관련 대규모 투자를 발표 하면서 4% 이상 오름.
▶中國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화장품(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씨앤씨인터내셔널, 한국콜마, 파마리서치)·카지노(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면세점(글로벌텍스프리)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관련주들 주가가 반등.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이연 소비가 확산되면서 이들의 올 1~2월 한국 여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전 수준의 73%를 회복함.
▶두산에 대한 증권사들의 잇따른 목표주가 상승 영향으로 4일, 전일 대비 7.03% 오른 14만 7,300원에 거래를 마감.
대신증권은 반도체 기판의 핵심 소재인 동박적층판(CCL)을 만드는 두산 전자BG 사업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3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46% 상향 조정함..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부진 이후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반도체 공화국’이라는 수식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의 26.64%를 차지하면서 다시 부상.
3월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565억 6000만 달러 中 반도체 수출액은 116억 7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0.6%를 차지하며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임.
▶LG에너지솔루션이 3일(현지시간) 7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 건설에 착옹식을 가짐.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지역 두 번째 단독 공장이자 첫 원통형·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북미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임.
▶한미약품 故 임성기 창업주 次男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母 송영숙 회장과 함께 한미사이언스 공동 대표이사에 선임됐고, 長男 임종윤 사내이사가 한미약품 대표 복귀 전망되면서 母子 공동 대표 체제가 완성되면서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앞서 고 임성기 회장의 배우자인 송영숙 회장은 임종윤, 임종훈 형제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고 형제의 승리로 분쟁이 마무리된 바 있음.
▶SPC그룹은 검찰이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례적으로 공개 입장을 통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함.
SP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3일) 검찰이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게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충분한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許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강조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힘.
▶LG그룹 구광모 회장·김영식(母)·구연경·구연서 등 오너 一家가 2조원대 주식 등을 상속 받은 뒤 1조 원대 상속세가 부과되자 일부 감액해달라는 상속세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
2018.5. 故 구본무 회장은 LG 지분(11.28%) 등 2조 원대 유산을 남겼고, 일가에 상속세 9,900억 원이 부과됨. 비상장 계열사 LG CNS(지분 1.12%)에 대해 용산세무서가 소액 주주들 사이 거래를 바탕으로 가격을 평가해 세금을 부과한 데 대해 상속세 취소 소송을 제기함.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 매출 부풀리기 의혹 관련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제재 논의에 본격 착수.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수년간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려 왔다고 보고 회계 감리를 진행해 지난 2월 회사 측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낸 바 있음.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심장부인 미국에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 부지로 인디애나주정부의 1조원 가까운 통 큰 지원에 3일(현지 시간) 최종 낙점.
SK하이닉스는 2028년부터 이곳에서 차세대 HBM을 만들어 미국 빅테크들에 납품할 계획임.
▶TSMC·유나이티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가 3일 오전 발생한 대만 화롄 지진 관련 각각 공장설비 80%, 100%복구 했다고 밝혔지만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신속한 대응과 정상 가동 주장에도 시장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임.
이번 지진을 계기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위치한 대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탈(脫)대만’ 움직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대안으로 부상.
▶디즈니가 넷플릭스와 같은 창의적 엔진이 멈췄다며 이사회 교체 및 개혁을 요구한 월가의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가 이끄는 펀드 ‘트라이언파트너스’와의 싸움에서 승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밥 아이거(73) 디즈니 최고경영자(CEO)가 구성한 이사회 멤버 12명이 이날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재선임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