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위험 고조
저축은행 부실위험 고조
  • 신동민 기자
  • 승인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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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확률 100% 8곳···50% 넘는 곳도 32곳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징후가 현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권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었지만 금융 감독 당국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해 왔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가 심각한 것이 드러나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3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보험기금 누적 적자액이 957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해 서민가계와 중소 자영업자 등의 부실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주주들의 출자자대출로 인한 부실화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지금까지 계정 간 거래로 인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밝혀지면서 다른 계정의 동반 부실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저축은행 계정은 부실저축은행지원으로 자금이 고갈된 상태이고 은행과 보험 계정에서 5549억원을 차입한 상태이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지원이 이어질 경우 50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즉 은행이나 증권·보험사에서 납부한 보험료가 엉뚱하게 저축은행 부실 메우기에 충당되고 있으며 여기서도 돈이 부족할 때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 게 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상호저축은행 중 부도확률이 100%인 곳이 8개사에 달하고 부도확률 50%가 넘는 곳이 32개사에 이른다”면서 “특히 리스크관리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20% 속하는 저축은행들은 5월말 연체율이 19.1%에 그친 반면 하위 5%에 속하는 저축은행들은 32.4%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저축은행계정은 6월말 현재 5549억원의 순자산부족상태며 앞으로 4개 부실 저축은행에 지급할 5476억원을 더하면 1조원의 적자규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층이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체율과 관련해 단순한 수치로 은행과 비교하는 무리가 있다”면서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정책과 금융권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마음저축은행의 경우 무분별한 확장과 리스크관리 실패로 부실을 초래했지만 예보의 경영정상화지원 자금의 축소도 부실을 가속화시키는데 한 몫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당수 상호저축은행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연체율이 50%에 육박한 소액 신용대출은 거의 중단된 상태여서 서민들은 마땅히 금융서비스를 받을 만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들이 앞다투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부동산경기 하강으로 인해 자산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높은 자금조달 비용과 각종 인건비, 대손비용 등으로 인해 크게 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여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힘든 상태이다. 특히 대출의 절반 이상을 해당 영업구역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빌려주도록 한 의무비율 조항도 저축은행의 부실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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