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는 비리
[단독]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는 비리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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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권보고서 'Section 4. Corruption and Lack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 이재용·신동빈 거론
미국도 정경유착 있지만 투명하게 자금 운용...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후진국적 정경유착 범죄 지적
이재용 삼성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이재용 삼성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이재용 삼성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의 광복절 특사에 대해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거론했다.

미국 미국부는 지난 20일 <202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South Korea(2022 인권 실천 국가보고서:한국)>편을 통해 전 세계 189개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대해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보수정권이 출범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이 지난해  8월 12일 실시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한다.

미국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의 'Corruption and Lack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부패·투명성)' 섹션의 'Corruption(부패)'항목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을 국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사면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최순실)가 운영하는 두 개의 비 영리 단체(미르·K스포츠)에 자금을 보내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다고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7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2021년 7월 29일 종료됐다.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경영에 개입할 수 없던 상황. 광복적특사를 통해 복권되면서 '경영족쇄'가 풀렸다.

신동빈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됐다고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에 기록했다.

신 회장은 면제점 사업 특혜를 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와 경영비리(배임) 혐의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면과 복권으로 해당 선고를 완전히 떨쳐내고 경영에 복귀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캡처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캡처

미국 국무부가 이재용·신동빈 회장의 광복절 특사를 '비리'항목에 게재한 것과 관련, 한국에서 발생한 정경유착 비리가 후진적이라는 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에도 정경유착이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은 미국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돈을 받고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출한다. 투명하게 운영된다"면서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 부정부패를 없애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하나같이 부패 스캔들과 함께 임기를 마쳤다. 정치에 대한 거부감과 실망을 키워왔다.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돈의 흐름을 감시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리와 기업 관계자들의 회의는 감시돼야 한다. 정부 사업의 계약은 엄격한 감시 속에 경쟁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자금 흐름만 투명하게 제어하고, 무엇보다 돈이 법이 아닌, 법이 원칙이 되는 사회가 되면 부정부패는 자연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022년 대선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비리 항목에 기재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사장 권한대행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지난해 11월 기소됐다고 기록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의 시행을 맡은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일반적인 퇴직금보다) 200배가 넘는 50억원에 퇴직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가 제기된 이후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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