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취약한 부영...오염된 토지 헐값 매입해 개발 '富 축적'
ESG경영 취약한 부영...오염된 토지 헐값 매입해 개발 '富 축적'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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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지, 오염된 공장 부지 헐값 매입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오너일가 부정축재ㆍ부실시공ㆍ임대폭리ㆍ부실시공ㆍ세금탈루 의혹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부영그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외면하고 있다. 브랜드'사랑으로'를 사용하는 부영이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리스크가 발생했다. 부영주택(신명호ㆍ최양환ㆍ이용학 대표)이 소유한 구(舊)진해화학 부지(진해 장천동 175번지 일원)에 토양 오염으로 환경(E_Environment)문제를 일으켰다. 오너의 부정축재 의혹ㆍ부실시공ㆍ임대폭리ㆍ부실시공ㆍ세금탈루 등으로 사회(S_Social)적으로 나쁜 이미지가 쌓였다.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해 의사결정 구조에서 투명성과 목표성이 취약해 지배구조(G_Governance)에 리스크가 발생했다. 

28일 창원지법(재판장 정윤택 부장판사)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구(舊)진해화학 부지에 폐석고 78만 t을 보관하다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토지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부영주택 이용학 대표(70ㆍ대표ㆍ영남본부장)에 대해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은 항소가 기각돼 1심 선고 형인 벌금 3000만원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로 특정된 폐석고는 결과적으로 모두 처리됐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정화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 추가로 발견된 폐석고 처리와 오염된 토양 정화작업도 빠른 시간내 시행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대표와 부영주택은 2003년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51만 4718㎡)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경매로 감정가 60%수준인 668억원에 매입한다.  사업장폐기물인 폐석고 78만톤을 보관한다. 해당 폐기물을 90일 초과해 보관하다 침출수가 발생해 토양이 오염된다. 중금속·폐유·폐석고 등 토양·해양오염 등 민원이 제기된다. 20018년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창원시로부터 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5차례 받고도 오염토양 32만8876㎡ 중 20만6443㎥만 정화한다. 나머지 12만2433㎡는 정화하지 않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2021년 11월 폐석고 보관 중 누출된 침출수로 토지를 오염시킨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이 대표와 법인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는다. 앞서 2017년에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수질·생태계 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와 법인이 처벌(항소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

◇환경오염물 필리핀 수출 

부영주택의 오염된 땅을 둘러싼 사건도 발생한다.  2020년 진해화학 터에서 나온 폐석고를 필리핀에 몰래 반출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덴마크·중국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Integrity Bulk)로부터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부영환경산업 이용학 대표가 고소당한다.

당시 인테그리티 벌크는 고소장에서 "부영은 우리 선박을 이용해 대량의 폐석고를 필리핀으로 운송했다"며 "부영이 선적한 폐석고는 국제법상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된 유독성 폐기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영은 해당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필리핀 현지로 운송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우리 회사의 대외적 신인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액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시켰다"고 했다.

◇오염된 토지 헐값 매입, 개발 통해 부 축적

부영의 환경오염 문제는 이뿐 아니다.  오염된 땅을 헐값 매입해 개발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폐기물 매립지, 오염된 공장 부지를 싸게 매입한 뒤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2000년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의 원진레이온 공장부지,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경남 창원 옛 진해화학공장, 인천 연수구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등을 개발한다.

◇사회 문제 일으켜

부영그룹은 '사랑으로'브랜드로 유명한 건설 전문기업이다. 협력사와 상생, 문화사업, 교육사업 등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영그룹 이면에 오너의 부정축재 의혹ㆍ부실시공ㆍ임대폭리ㆍ부실시공ㆍ세금탈루 등이 발생하면서 부정적 사회(S_Social)적 이미지가 쌓였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탈세ㆍ횡령ㆍ서민임대주택 아파트의 분양가를 불법적으로 올려 1조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다. 같은해 5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법적폐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 3월 2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한다. 같은 해 8월 27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2021년 8월 이 회장을 가석방한다. 2022년 3월 형기가 만료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에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다. 당시 부영 주식 240만 주와 188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그 뒤 14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을 납부한다. 

이 회장은 일가 소유 계열사에 2300억 원을 부당 지원한다. 부영 임대아파트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펼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매제에게 퇴직금 188억원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지배구조 1인 지배력... 의사 결정 오리무중

부영그룹은 ESG평가에서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과 목표점에서 취약하다. 부영그룹의 지배구조 최정점에 이중근 회장이다. 확고한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다. 사실상 1인 지배기업이나 다음없다.

이 회장은 주주회사인 부영(93.72%)→부영주택(100)%→계열사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부영의 지분현황은 이중근(93.79%), 이성훈(2.18%), 우정학원(0.79%)등이다. 부영은 부영주택(100%), 무주덕유산리조트(99.01%), 부영VINA(100%)BOOYOUNG KHMER Bank(100%), BOOYOUNG LAO Bank(99%), BOOYOUNG KHMER(97.75%), BOOYOUNG KHMER2(39.20%), BOOYOUNG LAO(65.71%), 오투리조트(100%), 천원종합개발(99.57%), 더틀래식씨씨(98.85%)등이다. 손자회사로 언론사인 인천일보(경기도), 한라일보(제주도)를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비상장 계열사이다. 또한 2019년에 인수한 창신대학교(경남 창원)를 비롯해 전남 화순 능주중ㆍ고, 서울덕원여중ㆍ고, 덕원예고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의 지배력이 확고한 상황에서 비상장회사인 만큼 상장회사 수준의 공시 의무가 없다. 사외이사제도 역시 존재하지 않다. 이 회장의 지배력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부영의 지배구조는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과 목표점에서 취약하다. 지배구조 최정점의 있는 이 회장 일가를 견제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영이 비상장회사를 고집한다면 사외이사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계열사에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경제포럼의 ESG 가이드라인에는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하고 있다. 기업이 오너나 대표의 이익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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