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돈 탕진 50 남성男...도박자금 구하러 강도 행각
강원랜드 돈 탕진 50 남성男...도박자금 구하러 강도 행각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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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도박치유 프로그램 무방치...도박중독률 54.8% 중독자 위험 노출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강원랜드(이삼걸 대표)가 '도박 중독'을 방치하고 있다. 연말 강원랜드에서 돈을 탕진한 50대가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강도 범행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7일 정선군 한 전당포에 침입해 주인 B(63ㆍ여)씨의 입 안에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남편이 달려 나오자 달아났다.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가스총은 같은 달 초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강도 범행 6개월 전 세차장에서 손님 차에 있던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훔쳤다. LPG 가스를 충전하고는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A 씨는 1심 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전당포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에서는 지병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과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과 평가는 정당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형을 달리할 본질적인 양형 인자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원랜드 도박중독 방치 논란

강원랜드가 도박중독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에 대한 예산은 영업 매출액의 단 0.5% 수준에 불과하다. A씨의 경우처럼, 도박 중독을 앓고 있는 도박꾼들을 사실상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랜드의 도박 심각성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이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 치유사업을 등안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천 의원은 "강원랜드의 도박치유센터 예산과 전문위원 부족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개선하는 시늉만 보였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의 도박중독률은 54.8%. 국내 사행산업 가운데 1위다. '중독예방 치유사업비'는 영업 매출액의 단 0.5% 수준에 불과해 도박중독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2018.01.~2022.07.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 매출액은 4조7468억원이다. 2018년 1조4001억원, 2019년 1조4816억원, 2020년 4435억원, 2021년 7750억원, 2020년 7월까지 6466억원이다.

중독예방 치유사업비는 219억원민 투자됐다. 0.5%에 불과하다.  중독예방 치유사업 예산(영업매출액 대비)은 △2018년 49억3000만원(0.35%) △2019년 53억8000만원(0.36%) △2020년 54억원(1.2%) △2021년 29억4000만원(0.37%) △2022년 32억3000만원(0.49%)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 문제로 강원랜드 도박치유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2018년에 5988명, 2019년에 3427명, 2020년에 1116명, 2021년에 1353명이다. 올해는 8월까지 2698명이 강원랜드 도박치유센터를 찾았다.

강원랜드가 2021년 중독예방 치유사업비를 삭감했다. 하지만 더 많은 인원이 도박치유센터를 찾았다. 지난해 7월까지 312명이 참여한 과몰입 예방프로그램의 예산은 900만원으로 확인됐다. 9명의 전문위원이 연간 수천명에 이르는 도박치유센터 이용객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상 강원랜드가 돈벌이만 혈안이 되어 A씨와 같은 도박중독자를 범죄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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