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삼성그룹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 기업의 윗선인 이재용 회장에서부터 기업의 임원까지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오너리스크가 발생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예산을 유용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7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위치한 가거도 일대 방파제를 건설하는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2명과 감리설계사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2013년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거거도 일대 방파제 설치사업 시공을 맡았다. 태풍'무이파'(2011) '블라벤'(2012)등에 의해 훼손된 방폐제를 복구하는 공사이다. 사업비는 1620억원. 공사 시공 과정에서 연약 지반이 발견되자 347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받았다. 삼성물산 임원들이 해수부 공무원들과 함께 함께 재료비 등 공사 예산을 부풀려 국가 예산 200억원 가량을 불필요하게 늘려 가로챈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2022년 11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삼성물산 건설부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사비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다른 삼성물산 임직원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7일 법원이'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여지가 판단한 점을 주목해 보강수사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