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통일교 해산명령 초읽기...아베 前총리 총격 사건이 단초
日本 통일교 해산명령 초읽기...아베 前총리 총격 사건이 단초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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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일본에서 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정부가 종교 법인법을 근거로 사상 첫 '질문권' 발동 의사를 밝혔다. 해산 명령에 해당하는 사실 관계가 파악될 경우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일본 NHK는 22일 오전 11시,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은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에 단초가 된 통일교에 관한 사회적 문제에 심각성에 종교법인법에 의거한  질문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날(21일) 통일교에 대한 종교 법인법에 근거하는 질문권 행사를 둘러싸 종교 법인 심의회가 개최됐다. 질문권에 위배된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교에 법인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문서, 수지재산에 관한 서류·장부에 대해 12월  9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질문권은 22일에 행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질문권은 종교법인에게 법령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운영 실태 등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질문하거나 할 수 있다. 1995년 옴진리교(오움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계기로 마련됐다. 2004년에 규정이 생겼다. 이번 통일교에 대해 질문권이 행사되면 첫 사례가 된다.

나가오카 대신은 "질문권 행사 외에 관계자로부터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수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문부과학성은 '질문권'의 행사에 의한 조사에서 해산명령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경우 법원에 대한 청구를 검토하기로 하고 있다.

법원에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근거로 통일교 조사를 실시해 '해산명령'. 종교법인격 박탈하는 것에 과한 청구를 검토하는 것.

통일교에 대해 질문권 발동은 지난 7월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 사건이 계기이다.

아베 전 총리 총격 전 후 장면 @자료사진
아베 전 총리 총격 전 후 장면 @자료사진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매개로 하는 논란이 불거졌다. 일반인들의 통일교 관련 피해 신고도 늘면서 일본 정부가 묵시하고만 있을 수 없게 됐다,

일본 정부는 그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일교 조사에 미온적이었다.

지난 10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에게 통일교의 종교법인격 박탈을 염두에 둔 조사를 지시했다. 이번에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이 실제 질문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합동결혼식을 통해 결혼한 후 해외에 살고 있는 일본인, 주로 여성들 가운데 본인 의사에 반해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 귀국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질문권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일본 정부는 통일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 22일 교단 본부에 질의서를 보냈다.

신자들의 입양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에서는 아이가 복수 있는 신자로부터 아이가 없는 신자에게의 입양이 추천된 의혹이 있다. 교단에 의하면 1981년 이후, 745명의 입양이 실시됐다.

신자의 2세로부터 "교리에 근거해 입양을 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상담이 변호사에게 복수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 무허가의 어선을 금지한 '입양 어선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생노동성과 도쿄도는 실태를 조사에 나선 것도 '입양 어선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단 출판물에 쓰여있는 신자가 입양을 할 때의 구체적인 절차와 그에 관한 교단의 참여, 기록 보관 상황 등에 대해 확인하기로하고 있다.

후생성은 오는 12월 5일을 기한으로 문서로 답변을 요구했다.

만일 법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구 통일교)의 담당자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회답하겠다. 입양을 아선 사업으로 해 온 적은 없다. 2000년 이전에는, 아이를 수로부터 없이 곤란했던 신자에게 입양할 수 있다는 신자를 소개하고 있던 기간은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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