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5백여 시민이 서명한 국민감사청구서 보완해 17일 감사원에 전달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감사권한을 행사하라고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은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려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의 진상이 밝혀지길 요구하는 시민 5,587명이 서명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그 비용 등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 700여명이 자필 서명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감사원은 감사 요청사항이 “어떤 사항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제출하라며 지난 달 25일 참여연대에 보완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감사청구 관련 규칙에도 명시되지 않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감사원의 부당한 요구에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정리해 지난 8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살피는지 감사에 나설 생각은 않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보완요구’는 물론 지난 14일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를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감사 대상인 ‘관계기관’들에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어 결정이 지연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독립성을 망각하고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려고 시간만 끌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차고 넘친다며 감사원은 감사 결정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고 국민감사청구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감사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당장 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