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자복지 '돌봄 예산' 대폭 늘려야
정부는 약자복지 '돌봄 예산' 대폭 늘려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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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성명, 돌봄의 적극적인 투자는 저출생 고령화사회서 선택아닌 필수

[증권] 참여연대는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돌봄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나 정부가 내년도 돌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돌봄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돌봄 예산 확대 없이는 돌봄의 권리는 고사하고 정부가 약속한 ‘약자복지’조차 실현할 수 없다며 돌봄 예산을 대폭 늘리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은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서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돌봄 분야의 공공인프라 확충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감염병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이 더욱 강조됐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돌봄의 국가책임을 약속한 바 있는데도 정부가 돌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그 약속이 허울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복지분야 관련 예산은 추경과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됐고 특히 돌봄 분야 예산은 매우 큰 폭으로 줄었다. 아동돌봄의 경우 현금성 지원만 늘었을 뿐 공공인프라 확충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 아동의 안전한 돌봄권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예산이 축소됐다.

공동연대노동조합이 지난해 6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마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연대노동조합이 지난해 6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마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수요가 많고 학부모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초등 돌봄예산의 경우 교육부 소관인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예산이 100% 삭감되었다. 노인돌봄도 공공노인요양시설 예산이 전년대비 20%나 삭감되었고, 공공요양시설이 1~3%밖에 안되는 열악한 상황에도 신축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돌입을 앞두고도 사회적 위험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과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사업,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전국적으로 차별없이 시행되어야 하는 복지서비스를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한데 따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더욱 심화했고 시민은 돌봄, 소득, 고용의 위기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돌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가올 재난 등의 위험에서 같은 상황의 반복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는 가속화 하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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