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의 기대와 기회를 막고 약자의 미래를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
국민의 힘은 쪽방·고시원·반지하와 같이 열악한 공간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에 사는 200만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주거·반빈곤·청년·복지 등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하 농성단)은 16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한 정부 예산안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성단은 지난 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각 당 원내대표를 찾아 올해보다 5조 7천억을 삭감한 정부의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의 문제점과 요구안을 담은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예산삭감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5조 7천억 삭감한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2020년과 2021년 전세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증가했던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농성단의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지적했다.
농성단은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에 초점을 맞춰 20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이 임금대비 높은 전·월세에 고통받고 있고, 쪽방·고시원·반지하와 같이 열악한 공간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공간에 사는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성단은 국민의힘의 행보는 더 많은 대출을 통해 주거를 비롯한 삶의 불안을 키우고 불안정한 공간에 사는 이들이 주거 상향의 기대와 기회를 박탈하게 만드는 민생도 아닐뿐더러 약자들의 미래를 짓밟는 폭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농성단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약자의 미래를 짓밟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당 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