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등 비정규직 노동자성 인정·체불 임금등 해결책 있나?
노동센터, 사실상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예산삭감 철회 촉구
서울시 노동센터는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할 방침으로 있어 노동센터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서울시 노동센터협의회는 예산 절반 삭감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의 ‘노동존중특별시’ 붕괴직전이라면 오세훈 시장이 책임지고 예산을 복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4일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센터 협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22곳에 달하는 서울노동센터의 노동자 권익신장에 대한 기여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지난 11일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한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남신 소장은 이 자리에서 “노조도 만들 수 없고, 만들어도 운영이 어려운 취약노동을 해소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셔틀버스 기사, 방송사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곳에 22만명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상담은 2017년 1만847건에서 2021년 2만2천37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저임금, 4대 보험 미가입, 고용불안정 등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이 주로 노동센터를 찾았다. 노동센터는 상담으로 확인된 문제에 대해 권리구제를 지원하거나 체불임금을 받아주고 부당한 해고를 바로잡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센터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개선해 주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동센터 노동자들은 ‘우리가 꿈꾸는 노동센터’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보금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교육팀장은 “취약 노동자들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런데 내년에는 절반을 삭감하겠다고 하니 일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서울시는 그런데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감정노동보호센터의 내년 예산을 각각 28.2%, 14%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센터는 3.6% 삭감으로 그나마 적은 축에 들지만, 자치구 노동센터는 인건비(24% 삭감)·사업비(67% 삭감)를 모두 삭감해 총액대비 42.6%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삭감안이 적용되면 노동센터 사업 축소는 물론 센터 소속 노동자 구조조정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하는 ‘휴서울노동자 쉼터’나 청소년·특성화고 노동권익 보호 사업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자치구 노동센터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가 삭감되면 17개 노동센터별로 소속 노동자 1명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가 반토막 이상 나면서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이나 맞춤형 노동교육 등 핵심 사업 축소·폐지가 불가피하다.
노동센터 관계자들은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취약노동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한다. 2개 광역센터와 17개 자치구 노동센터는 예산 삭감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삭감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이끌며 선도해 왔던 서울시 노동행정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면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슬로건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예산 삭감 추진은 시민과 접촉하는 최전선에서 서울시 노동행정의 실질적인 집행을 책임져 온 노동센터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 남신 소장은 한 언론사 기고에서 코로나 재난이 장기화하면서 특수고용과 프리랜서를 비롯한 취약노동 계층 또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고단하고 힘겨워졌다. 노동센터들의 확장된 역할이 요청되고 있는 이때 서울시장은 되레 '서울시 바로 세우기'란 프레임으로 민간위탁기관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센터들의 활동 성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해 민간위탁기관과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협의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오세훈 시장은 왜 취약노동 계층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여기는지 되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노동센터가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개선 과제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장 및 이해 대변과 조직화 확대, 서울시 노동 정책 개입, 광역 노동 허브 역할 강화와 서울 민간 노동 정책의 컨트롤타워 등 다방면으로 해야 할 역할이 산적해 있는데 예산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