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 연임 '정치자금법' 재판 발목...정권 교체 'CEO잔혹사' 불씨
구현모 KT 대표 연임 '정치자금법' 재판 발목...정권 교체 'CEO잔혹사' 불씨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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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ㆍ美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판결
정권 교체기 CEO잔혹사 되풀이...연임성공 뒤 재판리스크에 낙마
구현모 KT대표
구현모 KT대표

KT의 구현모 대표가 연임 의사를 공식 선언했다. 회사 안팎에서는 재판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구 대표가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된 'CEO잔혹사'를 끊을 것인지, 아니면 낙마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이사회는구 대표가 연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할 사외이사 8명 전원과 사내이사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 '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회'를 꾸렸다고 8일 밝혔다.

 KT 정관(2019년 개정)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지배구조위원회를 거쳐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차기 CEO 인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정관 및 관련 사규에 따른 심사를 거친다.

심사는 재임기간 동안 경영성과, 이해 관계자(고객ㆍ임직원ㆍ주주) 만족도, 회사 기업 가치 제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여 가능성, 리더십 등을 따진다. 심사 결과에 연임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구 대표가 심사를 통과하면 1인 후보로 주주총회를 거쳐 연임한다. 하지만 부적격 판단이 내려지면 새 대표이사 공모 절차가 시작된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발목

KT는 구 대표의 재임시기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코로나19시기에도 경영성과를 냈다. 회장 직함 대신 대표로 바꿨다. 

구 대표의 연임에 발목을 잡는 건 정치자금법 리스크.  

혐의의 골자는 KT가 전임 황창규 회장 재임 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11억 원을 조성해 이 중 4억3000만원을 19대와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불법 후원'을 한다. 후원 대상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과 예산을 담당한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됐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KT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임직원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것이다. 

정치자금법위반ㆍ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약식기소했다. 1월 법원은 구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9명의 임원에겐 벌금 400만∼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다. 이에 KT와 구 대표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참여연대는 구 대표 등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 내년 3월 대표 연임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구 대표가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있던 것은 단순히 회사 측의 요청에 명의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고, 이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구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범행 시기에 황창규 전 회장의 핵심인맥이던 구 대표가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었던 점을 들어 단순한 명의 대여만 했다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같은 혐의를 받았던 피고인들은 검찰 진술을 통해 구 대표의 개입 여부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 맹수호는 “2016년 8월말 임원 회의 때 옆 자리에 앉아 있던 구 대표에게 CR부문의 후원 한도가 차서 부문장급을 동원하겠다고 동의를 구했다”면서 “구 대표가 ‘그러세요’라며 흔쾌히 동의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전인성 역시 “구현모 등 핵심 실세 임원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장 짤리기 싫으면 회장의 의견에 따를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KT는 해당 문제로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75억원 상당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임직원 이름으로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불법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KT는 사업 운영의 주요 측면에서 충분한 내부 회계 통제를 시행하지 못했다. 동시에 반부패 정책 및 절차도 없었다. (주식예탁증서) 발행인은 반드시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KT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도 구 대표의 재판리스크에 대한 정관과 사규를 비롯해 사회적 파장 등을 따져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KT는 이미 2019년에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던 내용인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구현모 1964년 01월 사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KAIST 경영공학 박사
        KT 비서실장 부사장
        KT 경영기획부문장 사장
        KT Customer&Media부문장 사장
박종욱 1962년 01월 사장 사내이사 상근 경영기획부문장 전남대학교 법학과 학사
        KT IT부문 IT전략본부장 상무
        KT 전략기획실장 부사장
강국현 1963년 09월 사장 사내이사 상근 Customer부문장 KAIST 경영과학 석사
        KT 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본부장 전무
        KT 마케팅부문장 전무
        KT Skylife 대표이사 부사장
이강철 1947년 05월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지배구조위원회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現 파주 컨트리클럽 사외이사
          現 ㈜대동 경영고문(비상근)
김대유 1951년 07월 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회 University of Wisconsin 대학원 공공정책 및 행정학 석사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지배구조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원익투자파트너스 부회장
          現 DB생명보험 사외이사
유희열 1947년 01월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이사회 의장, 고려대학교대학원 행정학 박사
        지배구조위원회, 제18대 과학기술부 차관
        평가및보상위원회, 現 KCRC(한국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 이사장
        내부거래위원회 現 한국무역보험공사 비상임이사
성태윤 1970년 02월 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 비상근 평가및보상위원회 Harvard University 대학원 경제학 박사
          위원장,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 교수
          감사위원회, 現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現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학장
표현명 1958년 10월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고려대 통신공학 박사
        위원장, KT사장
        지배구조위원회, 롯데렌탈 대표이사 사장
        평가및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JB금융지주 사외이사
          現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사외이사
강충구 1962년 12월 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회, 캘리포니아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 박사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現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現 고려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박찬희 1964년 12월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내부거래위원회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위원
        위원장, 現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평가및보상위원회, 現 DL이앤씨㈜ 사외이사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여은정 1973년 02월 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회, 미국 미시간대학 경제학 박사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한국금융학회 이사
            現 한국금융정보학회 부회장
            現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現 주식회사 크래프톤 사외이사

KT는 2002년 민영화됐다. 정부의 지분은 국민연금공단(11.68%)에 불과하다.

민영화 이후에도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외풍에 시달렸다. 연임을 포기한 이응경 전 사장 만이 임기를 채웠다. 남중수 전 사장, 이석채 전 회장, 황창규 전 회장 등이 연임에는 성공했지만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비리 등의 혐의로 중도 하차했다.

구 대표 역시 현재 상황으로는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공정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서 구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여전히 전임 CEO들처럼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 안팎의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구 대표의 첫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횡령 범죄 혐의자로서 KT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격"이라며 "KT 내부 등에서는 구 대표가 내년 연임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시간을 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현모 대표 등 KT 경영진의 횡령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KT 새 노조는 성명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 대표 연임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사회가 연임 불가의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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