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정매매를 통한 지분 시세조정한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에 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부정한 통정매매가 밝혀지면서 증권회사로서의 기업윤리가 땅끝 추락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경립 대표이사에 대해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주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국 정지로 해외 출국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다. 검찰은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인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과 단성한 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장 간의 협력 수사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명성에 상채기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영장 재청구 땐 한방의 결과를 보여야 할 상황이다. 

◆검사출신 이복현 금감원장-단성한 합수단장 합작품

이복현 원장과 단성한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핵심 라인. 이 원장은  미국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증권ㆍ금융 관련 수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2006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검사시절 차출되어 현대차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각 등에수 호흡을 맞췄다.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ㆍ국방부 여론조작 수사 당시에도 함께 일했다. 단 단장은 이와 함께 윤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2012년 국정원ㆍ국방부 수사 당시 호흡을 함께 한바 있다. 사법농단 사건 때는 한동훈 법무장관(당시 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했다. 

검찰의 칼날이 더욱 매서워질 전망. 윤 대표는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6차례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된 것.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간을 거쳐 금웅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숙경)에 이첩된다. 금감원과 합수단은 3개월간의 수사를 벌인다. 

윤 명예회장이 2015년말 아들인 윤 대표에게 지분을 승계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유화증권 주식을 장내 매도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윤 명예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12·16·17일 3일간 24만9442주를 장내 매도한다. 동일한 날 아들인 윤 대표는 20만주를 윤 회장이 매도한 가격과 같은 가격에 매입한다. 윤 대표의 아들 윤승현씨도 같은달 16일에 5만주를 매수한다. 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원 규모.

윤 대표가 유화증권 주식 5만주를 주당 1만45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올리면, 곧바로 윤 명예회장이 해당 수량과 가격만큼 매도하는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이라기보다 특정 가격에 주식을 넘기기 위해 상대방과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한 경우. 이를 통정매매라는 판단이다.  자본시장법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통정매매는 시세조종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합수단은 통정매매는 불공정거래 가운데 부정거래라고 판단한다.이 과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간 경영권 이전 거래에 해당하면 20% 할증된 가격으로 거래해야 한다. 해당 세법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등의 방식 대신 장내 거래를 통해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것. 이를 위해 장내에서 불특정 다수와 거래한 것처럼 통정매매를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유화증권 관계자는 "아직 구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실질심사에서 최선의 소명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화증권의 경영승계 잡음

윤경립 대표에게 경영 승계가 이뤄지는 과정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배당이 오너 일가의 곳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화증권은 대표적인 가족지배 기업.  2022년 6월 30일 기준 윤경립 회장(보통주 22.12%)외에 가족 지분이 47.90%에 이른다. 이밖 종류주식의 64.5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종류 주식(種類株式)은 소정의 권리를 부여한 특수한 내용(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배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을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유화증권은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 매년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윤 회장이 2세 경영에 본격 돌입한 2016년 이후 실적 하락이 발생한다.

전국 19개 지점, 뉴욕사무소까지 뒀던 유화증권은 2000년 들어 지점 문을 닫고 현재 3개 지점만 운영되고 있다. 2017년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을 폐지했다. 주식ㆍ채권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다. 직원의 수도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 배당 성향은 높아지고 있다. 윤 회장 취임 전까지는 100%를 넘긴 적 없다. 하지만 취임이후 2016년과 2017년 제외하고 100%이상 배당을 했다. 2018년에는 158.34%를 배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배당의 대부분은 윤 회장 일가의 차지이다. 가족 지분은 보통주 47.90%, 종류주 64.58%이기 때문. 윤 회장 일가가 배당금으로만 수십억원을 챙긴 반면 직원들의 처우는 형편없다. 지난해 유화증권의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4041만원에 그쳤다. 유화증권과 비슷한 자본 규모를 가진 중소증권사의 경우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경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