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핵발전은 절대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중위)가 26일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원전 예찬으로 기후정의를 후퇴시키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시장중심만 강조하고 국가책임을 방기한 측면이 강해 이 전략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날 27일 낸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이번 추진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 부정의 정책을 모두 계승하고 도리어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기후 부정의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국가정책에 의해 생산되고 활용되다 버려지는 삶을 말한다.
이 논평은 탄중위는 ”큰 틀에서는 윤석열 정부 탄중위는 기술만능에 입각한 탄소중립을 고수하고, 여전히 기후위기를 유발한 성장중심 자본주의 체제인 녹색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시장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을 더 강한 기치로 내걸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충분한 한국의 감축 목표를 상향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진 전략은 ‘원전 만능론’이 강조돼 탄소중립정책을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새 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와 수명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 기술적·경제적 상용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소형원자로(SMR)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의 정책과제들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원전은 사고 위험과 다량의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위험한 수단인데 핵발전을 기후위기 주요 대응책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관점이 아닐 수 없고 이 전략은 지난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보다 훨씬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민단체는 탄중위의 위원 구성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핵발전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인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노동, 농민, 빈민 등의 목소리를 반영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탄중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인지, 핵산업 진흥을 위한 기구인지 정체성을 알 수 없게됐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 시대의 시민들은 기후정의를 어느 때보다 갈구하고 있으나 이번 전략은 노동·농민·여성·장애·빈곤·동물권 등과 관련해 어떠한 진전도 없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 파산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는 길은, ‘탈원전 정쟁’이라는 허수아비와 싸우다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길이다. 핵발전은 절대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