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범죄로 재판 중인데 회장 승진?…공정과 상식 어긋나
삼성 이재용, 범죄로 재판 중인데 회장 승진?…공정과 상식 어긋나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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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불법행위로 엄청난 피해 안기고도 승진하는 것은 책임경영 회피
이재용의 법률리스크 여전…총수의 전횡을 통제할 마땅한 시스템도 없어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유전무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이재용이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의 회장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개연은 27일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이재용의 회장 승진’이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개연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의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3년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진정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신에 대한 법률위험이 모두 해소된 후에 경영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개연은 이 부회장은 회장 승진 전까지 대주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삼성 기업지배구조의 얽힌 실타래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반도체산업 전쟁 상황을 자신에 대한 신체적⋅법률적 족쇄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십분 활용해 특별복권 특혜까지 받은 이 부회장이 반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회사와 주주들에 조금이라고 책임감을 느긴다면 회장승진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곧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하는 이 재용 부회장. (사진=뉴시스)
곧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하는 이 재용 부회장. (사진=뉴시스)

경개연은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삼성전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만큼 대통령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삼성전자의 회장으로 선임된 것은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먼 행위로 그의 회장 선임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직 임원들이 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은 또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회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에서 이재용의 위법행위를 통제할 마땅한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경개연은 지적했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7개 주요 계열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해 출범한 기구로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경개연은 삼성그룹에서 이 부회장의 전횡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 부회장이 향후 삼성전자 회장으로 활동한다면 또다시 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에 희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지배구조는 국정농단 사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개연은 이에 ”‘유전무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이재용이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의 회장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이재용 등의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3년째 진행 중이다. 진정 이재용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신에 대한 법률위험이 모두 해소된 후에 경영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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