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이 자회사 당면 현안에 대책 제시하지 않으면 28일 경고성 파업 돌입 계획
인천공항공사·지역난방안전·코레일네트웍스·가스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자회사 착취구조 등 공공기관 자회사들이 당면한 5대 현안을 요구하면서 오는 28일 이의 해결을 촉구하는 경고성 파업을 벌이기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경고성 공동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자회사 착취구조 개선을 비롯해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차별철폐 ▲현장인력 충원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등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당면한 5대 현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경고성 파업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인천공항지역지부, 지역난방안전지부, 코레일네크웍스지부, 가스공사비정규지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는 자회사 핵심현안을 해결할 키는 자회사의 모 회사인 공공기관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정부가 쥐고 있어 정부가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현안을 해결하도록 경고성 파업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자회사에 직접고용됐으나 이런 ‘용역형 자회사’체제에서 인력도, 처우도, 노동환경도 용역회사 시절보다 나아진 것이 없어 자회사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인천공항 운영이 정상화됐지만 정원의 11%, 1,0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하다. 신규 입사자 중 3분의 1이 근속년수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 임금 인상, 교대제 개편 등 처우개선 없인 세계 1등 공항 자회사 근무도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사측은 임단협에 소극적이다. 노조가 임금총액 12% 인상과 교대제 개편, 부족인원 즉시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임금 1.4% 인상안만 제시해 교섭이 결렬된 상태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공사가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무기한 전면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 아래서 상당수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화 명분으로 자회사 인력 감축을 단행해 노동자들이 해고 불안에 놓여있다며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인력을 줄이는 안을 보고했다. 정명재 철도노조 코레일네크웍스지부 지부장은 “코레일네크웍스는 200명이 넘는 인력 감축안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사측은 노조와 협의도 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진행해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이어 이런 열악한 조건 아래서 노동자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하고 있으나 기재부의 총인건비 통제에 걸려 매년 임금은 오르지 않는 잘못된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방두봉 지역난방안전지부 지부장은 “지역난방공사는 2022년 용약계약에서 전 관로 점검을 포기하고 주요 구간점검으로 축소하며 점검인력을 175명에서 141명으로 줄였다. 현 인원으로 과업달성이 어렵다면 인력을 늘려줘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노동자들은 강제 전보가 예정돼 있다. 벌써 2명의 퇴사 요청자가 발생했고, 노동자가 불안하면 국민의 안전도 불안해진다”고 우려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단식농성 등의 투쟁 끝에 전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전제로 자회사 전환을 받아들였으나 윤석열 정부출범이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애초 합의사항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박인국 가스공사비정규지부 지부장은 “가스공사는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합의를 다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며 “전원 고용전환 합의와 다르게 해고자가 발생하거나 처우개선 합의에 심각하게 못 미치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자회사 정도면 그래도 1년짜리 계약직은 아니지 않느냐고 한다. 하지만 20년을 일하고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미래가 있냐”며 “지금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는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미래가 올 거라는 희망이 없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용역노동자에게 자회사라는 모델을 제시한 것은 정부다.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노조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오는 27일 2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논의를 시작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인 일”이라면서도, “이번에도 면피성 논의에 그친다면 28일 공동파업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11월 연이은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