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금리 연말에 최대 8% 오르면 4.3 대출이자 3배이상 급증
금융취약계층 중심 무더기 디폴트 우려…금융당국,대책 마련 시급
가파른 기준금리인상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지고 있다. 벌이가 시원치 않은 가계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나면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곳곳에서 곡소리가 난다.
한 사례를 들어 보자. 김 모씨(37)는 지난해 7월 9억원대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억6000 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기준금리 0.5% 수준이었고 김씨는 연 2.50%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매월 142만원 상당의 원리금을 상환했다. 주담대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많아 김 씨는 이자와 동시에 원금을 갚아가야 한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큰 폭의 뜀박질로 3%까지 인상된 데 따라 그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 주담대 대출금리 상단이 8%에 이르면 이를 기준으로한 김 씨의 원리금부담액은 264만원으로 120만원 넘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비단 김씨 만이 무거운 금융비용 부담에 고통을 받은 것은 아니고 주담대를 받은 많은 차주들이 고금리 추세에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생계문제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걱정은 더 크다. 지난해 7월 신용대출 1억원을 받은 A씨의 경우 대출금리가 돈을 빌린 당시 2.90% 금리가 올해 연말 10% 안팎까지 치솟으면 월 이자액은 24만1667원에서 83만3333원으로 59만1667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B씨는 이자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의 5억4500만원 전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4억3천만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당시 금리는 2.46%로 큰 부담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 연말에 대출금리가 최대 8%까지 치솟으면 월 이자액만 88만1500원에서 286만6667원으로 3배이상 급증한다. 이자부담액이 추가로 198만5168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가계의 원리금부담이 크게 무거워진 것은 금리가 큰 폭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다. 12일에는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아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다.
기준금리인상은 당연히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전체 가계대출 연간 이자는 3조3천억원씩 증가한다.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이날까지 기준금리를 2.50%포인트 올렸으므로, 전체 가계대출 연간 이자는 15개월 전보다 33조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금리가 오르고 이는 다시 은행의 주담대 금리인상요인이 된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 은행권 주담대 금리 상단은 8%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4.89~7.176% 수준이고 상단은 7%대를 넘어섰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4.40~6.848%로 그동안 큰 폭으로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도 금융채 6개월물 기준이 4.92~6.59%,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4.34~6.60%로 뛰었다. 그 상단이 7%선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서민가계는 원리금 부담 증가로 생계문제로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천문학적 규모인 상황에서 대출금리 급상승은 가계부실을 급속히 키워 금융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디폴트 도미노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자못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기준 1869조4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1600조6천억원)보다 268조8천억원(16.8%) 불어났다. 한은은 이미 38만여 가구는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고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한은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38만1천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2%를 차지했다. 고위험 가구는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어서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도 어려운 계층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결정 뒤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면 연간 이자 부담이 가계와 기업을 합쳐 약 12조2천억원(가계 6조5천억원, 기업 5조7천억원) 늘어날 수 있다”며 “다중채무자·저소득자·저신용자 등 취약계층과 1∼2%대 금리가 10년 갈 줄 알고 많은 빚을 내 부동산을 산 젊은 신혼가구 등의 고통이 커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