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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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의료건강 및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년간 성남 시민들의 땀과 눈물로 세운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불과 개원 2년 만에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짓밟아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할 뿐더러 의료비부담을 크게 무겁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근 40개에 이르는 의료 및 건강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을 규탄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 주인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병원 성남시 의료원은 민간에 넘어가 사실상 공공병원 민영화의 문을 열게된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공병원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분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만과 불통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신호탄인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사태가 국민건강과 의료비부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성남시 의료원의 민간위탁은 사실상 공공병원 민영화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개정하려는 내용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모든 민간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열어 둔다’는 것으로 공공병원 운영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운동본부는 이는 명백한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운동본부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단지 성남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윤석열 정부여당이 시도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전국적 공격의 첫 표적일 따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공병원 위탁을 공언해 공공한 등 공공병원 민영화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데 따라 성남시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와 경북, 충남에서도 지방의료원 위탁이 추진되고 있다고 운동본부는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가 지난달 26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가 지난달 26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운동본부는 위탁명분도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다.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하느라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진들 마저 떠나버려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의 모든 공공병원을 겨냥하며 짓밟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이재명 당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이라고 말해왔던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사태에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비롯해 민주당은 침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시민의 분노와 저항이 일어나는데도 민주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팬데믹 시대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 만한 ‘민생’이 어디 있느냐며 운동본부는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가진 정당이 팬데믹 시대 공공의료 위기를 정치적 문제로 삼지 않는 한심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의료원이 ‘내가 정치를 결심한 이유’이고, ‘정치인 이재명의 시작’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왔고 그러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고 말했다며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우리는 또다시 시민들의 힘을 믿는다. 이 병원을 일으켜 세웠을 때처럼 우리는 또다시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이 병원을 지켜낼 것이며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정치세력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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