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집장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 온 LH가 진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나쁜 임대·가짜 임대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에 치중해온 나머지 본연의 역할인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장기공공주택 재고현황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이 국토부 통계자료인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장기공공주택 재고량 중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 등과 같이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임대 가능한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92.5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이 가짜 임대, 나쁜 임대, 진짜 임대 등의 재고량 변화와 LH의 공공주택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공공주택 중 진짜 장기임대아파트는 LH 보유 약 71만호, 지자체 보유 21만호 등 총 92만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 수가 총 2,167만호 임을 감안할 때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은 4%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10년임대·행복주택 등 단기임대나 전세임대와 같이 공공소유가 아닌 전세금 지원 주택 등 이른바 가짜 또는 나쁜 임대도 장기공공주택에 포함시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부풀려 발표해왔다.

공공임대주택공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기업 LH 역시 진짜 장기공공주택 공급증대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공공주택을 얼마나 늘렸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의 경우 LH 공공주택 재고량은 31.6만호에 달했다. 이중 100%가 진짜 장기공공주택이었고 10년임대·매입임대·행복주택 가짜나 나쁜 임대는 단 1채도 없었다. 31.6만호 중 국민임대가 15만호(48%)로 가장 많았으며, 영구임대 14만호(44%), 50년 임대가 2.6만호(8%) 순이었다.

하지만 13년 동안에 걸쳐 공공주택 중 국민임대 등 진짜 장기공공주택 비중은 56%로 줄어 지난 2007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20년 기준 LH 공공주택 재고량은 127.7만호로 증가했으나 이중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70.9만호로 2007년 이후 39.3만호 증가에 그쳤다. 이에 반해 2007년 한 채도 없던 10년·매입·행복주택 등은 2020년까지 56.8만호가 늘어났다. 그만큼 가짜나 나쁜 임대가 공공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이후 13년간 늘어난 LH 공공주택 재고 96만호 중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39.3만호가 증가, 증가량의 41%를 차지한 반면 단기임대 등 나쁜 공공주택 증가량은 56.8만호로 59%나 차지했다. LH가 진짜가 아닌 나쁜임대·가짜임대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에 치중해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했음을 말해준다.

LH 장기공공주택의 면적별 재고현황을 보면 2020년 진짜 장기공공주택의 재고 중 전용면적 40㎡이하는 40만호였으며, 40~60㎡대가 30.9만호였다. 진짜 장기공공주택 중 60㎡(약 공급면적 25평형)이상 주택은 단 한 채도 없었다. 장기공공주택에 당첨돼 주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수가 여럿이라면 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말해준다.

공공주택은 소형에만 편중됐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질마저 떨어진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수시로 보도되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공공주택 재고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면적의 다양성과 주택의 질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10년매입전세행복주택의 경우 40㎡ 이하 11.7만호, 40~60㎡ 11.3만호, 60~85㎡ 8.5만호, 85㎡ 초과 0.6만호 등 비교적 다양한 규모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팔기 위한 주택인 10년 임대와 세금을 들여 구입하는 매입임대는 85㎡ 초과까지 다양한 평형을 공급했다. 단, 전세임대의 경우 공급규모별 현황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짜 장기공공주택의 지역별 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는 주택 수가 총 1천만호 인데 이중 장기공공주택은 LH 31.7만호, 지자체 17.5만호 등 총 49.2만호로 재고율은 5%이다. 비수도권에는 주택 수가 총 1,165만호가 있으며, 그 중 장기공공주택은 LH 39.2만호, 지자체 40만호 등 총 43.2만호로 재고율은 4%이다.

수도권의 경우 SH, GH, IH 등 대규모 건설공기업을 지자체 산하에 두고 있고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2기 신도시 등 수많은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재고율이 비수도권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유는 LH가 강제수용한 택지의 아파트 용지마저 민간매각하거나 10년임대·행복주택 등 가짜 공공주택 공급에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270만호 공급대책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에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수립됐으나 현시점에서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무분별한 공급 확대 주장이 아니라 전세 사기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신음하는 무주택 서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에 발표한 LH 혁신안과 같은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LH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LH 공공주택 정책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제수용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임대료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공주택 자산내역, 신도시별 이익 등 행정정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10년주택·행복주택 등 단기임대 중단하고, 매입임대 취득실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 중단하고, 공기업이 직접 개발 토지임개건물분양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 분석결과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기준 169만호이지만 이중 민간이 공급한 10년임대를 제외하면 159.2만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영구·50년·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20년 이상 장기임대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아파트는 영구·50년·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뿐이다. 10년임대는 10년 임대 후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전환되고,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기간도 대부분 6~10년에 불과하다. 전세임대는 공공소유 아파트가 아닌 민간주택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10년·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도 장기공공주택으로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LH 보유 127.7만호, 지자체 보유 31.3만호 등 총 159만호가 되며, 장기공공주택 비율도 OECD 평균인 7% 수준이 된다. 하지만 이중 66.7만호는 가짜임대·나쁜임대 주택으로 정부가 거짓된 통계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공주택정책을 추진하니 주거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2007년 이후 정권별로 살펴보면 진짜 장기공공아파트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가짜임대·나쁜임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80만호 공급을 약속했고, 실제 재고량은 32.2만호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은 행복주택 20만호 공급이었지만,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8만호 늘었고, 행복주택은 0.2만호 증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임대주택을 65만호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늘어난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12%밖에 안되는 7.7만호였다.

한상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