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개 재건축단지 초과이익 6조…재건축부담금은 '0'원
서울 3개 재건축단지 초과이익 6조…재건축부담금은 '0'원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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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송파헬리오시티·서초리더스원·서초원베일리 등 재건축 초과이익 분석 발표
집값안정 등 도입취지 맞게 제도 개선해야…윤정부의 부담완화 방안은 철회해야 마땅
초과이익 제대로 환수하고 환수액을 공공임대 확대·품질개선·반지하 해소에 활용해야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서울의 송파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 재건축 단지 3곳에서 발생한 재건축초과이익(법정 산정기준)이 약 6조원에 달하나 재건축부담금으로 한 푼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3곳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이처럼 막대한 개발이익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근거로 재건축초과이익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완화 정책 철회하라고 촉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박현근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부담제 완화 방안을 추진해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5일 재건축초과이익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가 5일 재건축초과이익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그는 재건축사업에서 막대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재건축부담금을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는 등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은 전체 개발이익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7년 12월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아예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용적률 상향 등으로 막대한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사실상 이를 환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3개단지의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 규모와 재건축부담금는 얼마가 부과됐어야 했는지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윤 정부의 발표대로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할 경우, 특정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부담금 감면의 특혜를 몰아주게 되어 결국에는 자산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 예산을 5조 7천억원이나 삭감하더니 재건축부담금마저 줄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 임재만 교수는 3개 단지의 재건축초과이익 분석 방법과 산정 결과를 설명하고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3개 단지의 재건축초과이익을 계산하면 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재건축부담금이 2조 8천억 가량 징수될 수 있었음에도 국회가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이를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일각에서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다고 하는데, 3개 단지 분석결과 현행 법에서 공시지가 적용, 산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이미 상당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들이 누리는 전체 개발이익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재건축초과이익만 제대로 환수하더라도 부족한 주거복지 재원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개 단지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 2조 8천원억을 제대로 징수하여 약 2만 8천 가구의 공공임대(호당 1억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를 추가로 확보할 재원이 마련됐을 것이며, 이를 축적하다 보면 전국 31만(2020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달하는 반지하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확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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